오늘의 한반도(6/1)
경남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매년 증가…경찰 강력 대응
최근 경남 지역의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경남경찰청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4일까지 올해 232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3.8%(32명)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대비 외국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2018년(6.8%, 528명 중 36명), 2019년(4.0%, 620명 중 25명), 2020년(7.3%, 620명 중 25명), 2021년(10.9%, 439명 중 48명)과 2022년(10.3%, 584명 중 60명)에는 10%를 넘어섰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 4명이 경남 양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달 중순에도 외국인 남녀 2명이 창원시와 양산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실업급여 최다 수급 외국인은 조선족… 2위는 중국인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달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이며, 그중 조선족은 총 6938명(57.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인 순이었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 원에서 지난해 76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해 1009억 원을 기록했다. 또 외국인이 받는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29만 7000원을 기록, 한국인(669만 1000원)보다 조금 낮았다.
中 감옥 수감 탈북민들, 북송 불안에 자살 시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탈북민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탈북민들은 북송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옥살이를 하는 탈북민들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불시에 들이친 공안에 체포됐다. 실제 올해 1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한 동네에서만 인신매매 혐의로 탈북민 3명이 체포됐고,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에서도 지난 1월 말 역시 인신매매 혐의로 탈북민 4명이 체포돼 현재 감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풀려날 가망이 거의 없고 북송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FAO·WFP “北, 올해 6~11월 식량 수급 불안정 우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낮은 식량 수급과 열악한 식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평가한 FAO·WF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불안정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적 영향으로 악화된 장기적 경제 위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지난해 북한에서 3~4월 가뭄과 7~8월 홍수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5~8월 춘궁기가 북한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올해 6~11월 식량 불안정과 관련한 모니터링(감독)이 필요한 7개국 중 하나라고 밝혔다.
北, 서해 조업 재개… 주민들 팔 곳 없어 헛고생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봉쇄로 제한했던 서해 조업 활동을 최근 재개시켰지만, 막상 어민들은 팔 곳이 없어 헛고생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철산군 등 북한 서해 수역에서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재개됐다. 다만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수산사업소 단위로 제한된 데다 잡은 수산물을 자체적으로 중국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조업 활동에 따른 이윤이 코로나 이전만큼 크지 않다. 중국 무역업자에게 조개류를 판매하면 kg당 최소 10위안 정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하면 3~4위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그물도 변변치 않아서 잡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판매할 곳도 없어 바다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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