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5/29)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성장 악화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2040년 2852만 명 줄어들어 2020~2040년 사이 24%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 명, 2060년(2066만 명)에는 1672만 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내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 원 급증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NPL)’이 올해 말 3조 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가계대출 리스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0~2021년 중 연평균 8%로 급격 증가해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0% 이하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2022년 NPL과 거시변수들의 계량모델을 추정한 후 올해 말 NPL 비율을 예측한 결과, 지난해 4분기 0.18%→ 올해 말 0.33%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국내은행 고정이하 가계여신이 지난해 말 1조 7000억 원→올해 말 3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北 정치범수용소 내 자살 無… “실제 자살 시도 많아”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자살 예방·관리·사후 처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을 조작해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국가보위성 총관리부서에 집계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내 자살자 인원수는 0명이며, 사례조차 알기 어렵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자살은 ‘국가에 가장 큰 죄를 지어 죽는 순간까지 속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피한 죄’, ‘다시 한번 당과 국가를 배신하는 역적 행위’라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수감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망원인을 병사 등으로 조작해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中露 국경에 대규모 장벽 세워… 국경 통제 강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국·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 새로운 장벽을 세워 국경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정권이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내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시기에 촬영된 북한 국경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최소 489㎞에 걸쳐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이중 울타리 등이 확장되거나 새로 설치됐다. 인권 운동가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장벽 설치가 북한 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고, 탈북 루트를 봉쇄하며,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회령시 보위부, 전직 전화 브로커들 체포
최근 북한 회령시 당국이 과거 브로커로 한국과 전화 연계 일을 했던 주민들을 뒤늦게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22일 “과거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해주던 전직 전화 브로커 3명이 10일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면서 “갑자기 보위부에서 왜 데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밝혔다. 소식통이 지인을 통해 체포 사유를 알아본 데 따르면, 회령에서 살다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남성이 올해 초 중국에 들어왔다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어 북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화 브로커 일을 하던 3명의 체포 사유도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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