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4/29)
한국교회언론회, 韓 법치주의‧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지난 27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는 부당했다며 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0일 이 단체와 “큰 샘”등 2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법인을 취소 결정하고, 그 해 7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언론회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韓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26명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6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24.1명(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OECD 1위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3명(6.9%) 증가했다. 874명은 사고로, 1349명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어 2021년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774건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피해 신고 기준)도 2021년 인구 10만 명 당 502.2건으로 전년보다 100.6건이나 늘었다.
北,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 대북제재 위반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동자 송환 촉구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동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50명 가량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100명 이하의 인원을, 러시아 각 지역으로 새롭게 파견했다.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자들은 군 산하 무역회사 소속으로 현직 군인이며,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파견자들은 민간인으로 소속 무역 사무소가 러시아 현지에서 수주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군 산하 무역회사 소속으로 노동 현장에 파견될 경우 월 4만 5000루블(한화 약 74만 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 월 7만 루블(한화 약 115만 원)을 당자금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 활동한 주민 비난… 주민교양용 영상물 제작‧배포
북한이 한 주민의 여러 불법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의 주민교양용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4분 30초짜리 이 영상물에는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을 한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 여성의 미신, 탈북, 간첩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영상은 이 여성이 우연히 한국 정보기관의 위장 교회에 가게 됐으며 그곳에서 반공화국 교육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미신, 탈북, 간첩, 종교 행위 등 북한 당국이 금기시하는 여러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한편, 노동당의 관대함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생계형 범죄 늘자 전국 기관·인민반에 CCTV 설치 지시
북한 당국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생계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요 기관·기업소·인민반에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장비(CCTV)를 전국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의 도난방지 장비 설치와 관련 “경비성원들이 항시 근무하고 있는 경비실에 전반적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등 기본 장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난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진시는 보릿고개를 접하면서 기관이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고들이 늘어나 올해에만 수십 여건에 달했다. 양강도에서도 가정집에 대한 도난 사고가 계속 증가해 1월부터 지금까지 50여 건에 달하고, 물건을 다시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10%에도 못 미친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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