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3/7)
학폭 원인… 학생은 ‘가해자 선도 부족’, 교사는 ‘가정교육 부족’
학교폭력 원인으로 학생들은 ‘가해학생 선도 부족’을, 교사들은 ‘가정교육 부족’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과학연구’ 최신호(2022년 12월)에 수록된 학교폭력 정책 관련 논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52.5%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을 학교폭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은 반면, 교사들은 71.4%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컸는데,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학교·교사의 관심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학생 중에선 27.8%에 달했지만, 교사는 2.0%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1월~12월 중·고생 7808명과 교사 6576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법원, 동성애 박해 이유로 신청한 난민 신청… 기각
대구지법이 동성애 성향으로 박해받는다는 경우의 난민 신청은 불허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씨는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기에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韓 가계부채, 300조 육박… “5년 새 700조 원 이상 증가”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말 1058조 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87조 4000억 원(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2221조 5000억 원에서 2925조 3000억 원으로 703조 8000억 원(31.7%) 늘어났다. 한경연은 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北 고교 졸업생, 간호원학교 선호 증가… 입학 청탁 뇌물 비용도 증가
최근 북한에서 간호원학교가 인기를 끌면서 입학 청탁을 위한 뇌물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6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간호원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시에서도 잘사는 집 자식들이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학교가 아닌 간호원학교를 택하고 있어 입학을 위한 뇌물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소식통은 “잘사는 집 자식들의 간호원학교 선호는 코로나 후 주민들 속에 주사 놓는 법만 알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간호원으로 일하게 되면 공장 기업소의 청년들과 달리 돌격대나 집단진출에 선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中 무역회사들, 대북 선박 무역 확대… 대북 제재 품목 北 반입 가능성 높아져
중국 동북 지역에서 북한과 거래해왔던 중국 무역회사들이 최근 산둥(山東)성 등 남방 지역에 지사를 설립해 북중 무역에 나서고 있어, 북중 간 선박 무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NK가 3일 보도했다. 문제는 북중 간 선박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랴오닝성(療寧) 단둥(丹東) 등에서 이뤄지는 북중 무역은 국제사회의 감시에 노출되기 쉬워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은 물건들이 수출 품목의 주를 이뤘다. 하지만 선박 무역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실을 수 있어 제재 품목을 위장하기가 쉽고 해상 환적으로 공식 무역에 잡히지 않는 물품과 물량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FAO, 北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 재지정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가 4일 보도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국제 보고서(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Report)’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했다. FAO가 이번에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33개 아프리카와 아시아 9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2개국이 포함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목록에 올랐다. FAO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줄곧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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