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3/3)
언론회 “3.1절 기념행사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 심각”
올해 3·1독립만세운동 10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현 정부가 주관한 3·1절 기념행사에서 독립운동가 이름을 넣은 현수막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빠진 데 대해 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한국교회언론회가 2일 지적했다. 언론회는 현수막에 김구,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의사 등은 들어갔으나, 조선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다며,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기틀을 만든 훌륭한 거인인 이승만 대통령을 홀대한 것은 지난 정부가 하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도 서울 도심에 10명의 독립운동가 초상화에 이승만 대통령을 뺏다.
北 노동자, 아프리카서 위장 취업… 불법 외화벌이 지속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아프리카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로 위장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남동부 모리셔스에서 중국 어선 ‘금향 8호’에서는 중국인으로 위장했던 북한 국적 노동자 6명이 체포됐다. 중국 허난성 국영기업인 ‘차이나 허난’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네갈 뚜바시에서는 현재 50명 가량 북한 노동자들이 호텔 등 건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도 170명 가량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기독단체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은 법령 해석 범위 넘어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최근 항소심 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법령 해석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일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비교하는 평등의 원칙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며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혼과 비교되는 것은 법률혼이라 할 것이고, 혼인으로 볼 수 없는 동성 결합(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 시킬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과 비교하여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北, 생활고로 어린 자녀 고아원에 버려
북한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최근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어린 자녀를 고아원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RFA가 1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틀전 북창군의 한 고아원 문 앞에서 두 살 정도의 여자 아기가 발견됐다면서 “한줌의 쌀이 없어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른 여성들이 밤이나 새벽에 어린 자식을 고아원 문 앞에 몰래 눕혀놓고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들이 고아원에 아기를 버리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식량과 기름, 의류 등을 고아원에 보내주고 있어 고아원 아이들은 최소한 굶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北, 폭행·도둑질 강력 처벌 지시… “사회불안 조성은 반역 행위”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전국 도·시·군 안전기관들에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사회안전성은 “최근 일부 주민들 속에서 사소한 일로 이웃과 싸우거나 더 나아가 집단 폭행, 도둑질, 강도질을 일삼은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 안전부들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철저히 장악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을 보장하는 게 안전원들의 일이지만 안전원들도 먹고사는 게 어려우니 범죄자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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