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2/21)
전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조례’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도 올바른 인권 증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공동회장 김인수 목사·이병진 목사·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등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의 ‘차별금지’가 적용된다며 “‘성적지향’은 성관계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 학생 간, 동성 학생 간 성관계 하는 것을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자살률·아동학대 증가… ‘삶의 만족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과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이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41.8명,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021년 아동인구 10만명 당 502.2건으로 2020년(401.6건)보다 100.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21년엔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19∼2021년 에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로 최하위였다.
탈북민, 런던 北대사관 앞 시위… “태영호처럼 탈출하라”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 북한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탈북자들의 시위에 항의하던 주영 북한 대사가 영국 경찰들에게 저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20일 문화일보가 전했다. 20일 국제탈북민연대에 따르면 ‘국제탈북민연대’와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평양 복음 찬양 선교단’ 등 단체 대표들은 지난 16일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81주년을 맞아 런던 서쪽 주택 지구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 독재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탈북민 단체들은 대사관을 향해 “북한 외교관들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본받아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살지 말고 자유세계로 탈출하라! 독재 정권과의 결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北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에 청년들 말조심
북한이 남한식 말투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청년들이 단속되지 않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이 법은 평양 말투와 언어를 기본 문화어로 지정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나 외래어, 남한식 말투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체 소식통은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청년들의 외래어나 남조선 말투 사용을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전에는 단속원들이 단속된 사람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 처벌되니 청년들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北, 자녀 체벌하는 부모에 ‘경고’… “원수님 가정처럼”
북한이 매를 들고 체벌하는 부모들의 구시대적인 자녀교육 방식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당에서 2월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녀교양 문제를 내세우며 자녀교양에서 부모들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혁명의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정수분자로 키우는 방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강도 당위원회는 이달 초 도·시·군당의 책임일꾼들과 기관기업소의 당 일꾼들을 불러놓고 자기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다루고 때리는 이런 행위들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녀들이 혁명의 후비대, 나라의 역군, 정수분자로 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수준 있는 교양으로 이끌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모든 가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정처럼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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