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8)
군대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 판결…군선교 관계자들 ‘강제’ 없다고 반박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24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김모씨 등 5명은 2019년 6월 논산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는 종교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했으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 선교 관계자들은 훈련소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 종교활동 강제 자체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화물연대 파업, 항만 물류 중단, 건설현장 ‘셧다운’…국회 업무개시명령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이 마비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언론들은 26일 국토교통부를 인용,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1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어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추고, 28일부터는 건설현장 ‘셧다운’이 속출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대화 예정이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교연,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촉구… “올해 말 통과될 위험”
‘바른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국민연합(바교연)’이 25일 국민대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폐기를 촉구했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바교연은 ‘2022 개정 교육과정(안)’ 전과목에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자녀들을 성혁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민중주의’ 사관에 따른 근현대사를 대폭 확대해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소통채널,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교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끝내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강행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이 나쁜 교육과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北, 농민들에 살림집까지 수색해 ‘애국미 헌납’ 강요
북한 당국이 식량이 없어 ‘애국미’를 바치지 않은 농민들에게 살림집 수색까지 강행하며 헌납을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은산군 농장에서 애국미 헌납 운동이 시작돼 농민 1인당 50kg의 애국미를 이달 말까지 당에 바치라는 당국의 지시가 포치됐다.”며 “애국미를 바치려면 100kg의 알곡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협동농장에서 일한 대가로 연말에 국가로부터 받는 알곡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당국은 애국미를 전혀 바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살림집을 수색해 숨겨놓은 알곡을 들추어내면서 헌납을 강제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연말 실적에 혈안된 보위원·안전원 피해 떠도는 주민들 급증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보위부, 안전부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연말을 맞아 법 기관들에서 비법행위를 저지른 주민들에 대한 집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달 들어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은 연말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 총화에서 개인별 실적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은 전과자나 현행범들에 대한 조사,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식통은 “비법행위를 저지른 주민들은 그들(보위원, 안전원)이 요구하는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잡혀들어가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실제 저지른 행위에 따른 처벌보다 더 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들, ‘북 월드컵 개최 가능’ 발언에 “인권침해 불가피” 비판
국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26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5일 “북한은 전국의 건설 공사에 체계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발언은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개최국에서 축구 시설을 건설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무지와 무신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판티노 회장은 “어떤 나라도 월드컵을 열 수 있고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도 동일한 인권침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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