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1)
“일반인 시각에서 본 차별금지법 문제점” 포럼 열려
기독교인들만의 언어와 시각이 아닌 ‘세상의 언어와 시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포럼이 9일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열렸다고 같은 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기성 총회(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서울신대(총장 황덕형 박사), 신길교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는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임석웅 목사(기성 부총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 을)이 패널로 나섰다. 기존의 학술적 포럼 대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법안을 잘 모르는 일반인 시각에서 던지는 여러 질문들에 패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진행자 이기용 목사는 이번 포럼이 우리의 언어로만 말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포럼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장 재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동성혼 강력 반대” 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재건총회(총회장 김상원 목사)가 최근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가와 사회,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9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예장재건총회는 이번 공식 성명에서 “순교적 신앙 위에 서 있는 본 총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러올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총 8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가 죄악이므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동성혼의 허용이 가져올 가족관계의 파괴, 이 법이 일으킬 심각한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 지지 교단과 교류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고, 마지막으로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창조질서에 순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기도할 것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공포됐다.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 검거…법무부, 촉법소년 13세 입법예고중
자꾸 놀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교 1학년생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10일 경기 부천 경찰서가 밝혔다. 국민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부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에서 A군이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은 B군이 여러 차례 자신을 놀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며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北, 美 중간선거 맞춰 탄도미사일 또 발사…美정부, “北은 대화 응해야“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투표 종료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규탄하며 대북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수의 결의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대화를 지속해서 모색하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8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北, 해외 파견 불법 외화벌이 IT 기술자 ‘세대교체’ 심사중
북한이 ‘기술 개발 봉사’ 명목으로 해외 파견 인원을 모집한다며 평양과학기술대학(과기대) 출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담화의 실상은, 사실 해외 IT 기술자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11월 첫째 주부터 당 내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과기대 출신 해외 파견 인원 선발 사업에 대해 북한은 중국 현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IT 기술자 중 일부를 세대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잘 아는 간부들은 위조 여권을 가지고 나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벌이하는 기술 역량들을 세대교체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북한은 제재를 피해 중국에 파견된 IT 기술자들의 급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北, 겨울철 비상방역 국경 주민 통제 강화…생계난 주민들 불만
북한이 계절 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 위험을 내세우면서 또다시 주민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생계난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1일 각급 비상방역기관들에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형들이 세계 각지에서 또다시 출연하면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별 방역을 주문했다. 이에 함경북도는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빠지는 대상은 보위기관과 안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상방역을 명목으로 사실상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바이러스 대책은 없이 2년 반 넘게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주민 단속에 신물을 느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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