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부’로 개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보다 성소수자 등 특정집단에 편중된 인권정책을 고수,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정부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4일 ‘2022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폐지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여가부는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인권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가부는 ‘인권위의 정부조직법 검토 의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복지부와 통합 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집행 기능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해외 양성평등 추진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는 감소하고 있음” 등을 제시하며 부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동시에 생명윤리, 성윤리와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상식 밖의 정책을 추진,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빈축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전파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것은 HIV 보균자가 성행위 등을 통해 에이즈를 전파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동성 간 성접촉으로 HIV나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는 또 지난 5월 30일, 혼인 관계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출생아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무시되는 것과 동시에, 동성커플의 대리모 통한 출산 허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3월 21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 조사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하면서,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해 젠더이데올로기로 의학적 체계까지 도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7일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여성과 유아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창경궁 수유실에 차별을 이유로 남성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오히려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엄마들이 역차별 당하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한편, 진보당은 17일 “여가부 폐지는 지금껏 쌓아온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며 폐지안 철회와 ‘성평등 총리’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는 인권위의 존재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보다는 성소수자에 편향된 인권신장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을 떠나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엄마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수유실에 남성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모든 세포에 심겨져 있는 단 두 종류 뿐인 성염색체(남자 XY, 여자XX)가 증명해주는 것처럼, 성별은 단 둘뿐이다. 인권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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