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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최근 “교육 공청회 난장판 만든 보수단체, 부끄럽지 않나?(링크)”란 사설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의 주장이야말로 중구난방이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기고문에서 “공청회를 파행시킨 보수단체 회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인간의 보편적 윤리관과 가치기준으로 교육과정이 정립돼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발언자들이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러한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수단체라고 싸잡아, ‘보수주의’ 가치를 퇴행적이고 부끄러운 관점으로 매도했다. 이는 진보는 옳고 보수는 악한 것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논 결과이다. ‘진보’의 상대개념은 ‘퇴보’이지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이 아닌, 보수와 반(反)보수라는 구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이 매체를 비롯 국내 언론매체 가운데 그동안 사업장을 파국으로 이끈 노조원들 일벌백계하라라는 사설을 낸 곳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 아마도 불법과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들의 파업을 두둔하는 기사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 방법을 결정할 우선적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차관은 동성애 내용에 항의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보호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교육부 차관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반인권적인 차관을 비판했다고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썼다. 이같은 시각은 아마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관점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동성애 대중화에 대해 서구 사회가 채택한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자유를 가진 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가치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들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그들의 참담한 일상과 후회로 인해 탈동성애를 주장하고 선택한 사람들의 주장과 삶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부모와 시민들의 관점은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으로 매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또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다. 토론과 소통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만 옳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이다”고 했다.
이 매체가 지적한 사회구성원이 바로 학부모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다. 교육과정의 이해당사자인 이들이 토론과 소통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항의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빼든가, 아니면 논쟁이 되는 주장들을 모두 넣든가 해야, 학생들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데 한가지 주장만 가르치게 한 것은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것으로, 다양한 생각과 학문적 의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학부모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이 기고문을 통해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지 않고 편향된 관점을 투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의 사설이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경향신문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시민들이 공청회장에서 요구했다. 패널들이 방청객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편견에 차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지도 않고 사설을 쓴 것이다.
부끄러워 해야 할 대상은 작년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는 위원들이다. 갈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교육기본법 제6조와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그 두가지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부실공사를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 학교의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 협약으로 다음 세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가 강제교육(주입식교육) 금지이고, 둘째가 그러기 위해서는 논쟁적인 사안은 논쟁 상태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셋째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교육, 주입식교육, 세뇌교육이라고 비판한다. 지금 마련된 교육과정이 이런 원칙을 어기지 않은지 원점부터 다시 점검돼야 한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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