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0)
‘생명트럭’ 2차 운행 시작…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
태아생명보호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2차 ’생명트럭’을 10~11월 운행한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심각… 급여·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의사들이 의료원을 기피하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8년 7.6%였던 의료원 결원율은 올해 1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26.1%)으로, 전남(25.8%), 충북(21.3%), 대구(20.5%), 경남(17.9%)이 뒤를 이었다. 6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 의사가 있는 곳은 고작 8곳(22.9%)에 불과했다. 전국 보건소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강은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무직 공무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정원 245명 중 53명만 임용돼 충원율이 21.6%에 불과하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5년간 261명 실종… 올 상반기만 29명
중국에 머물면서 범죄를 당하는 한국인이 매년 1000명 이상이며, 실종자 또한 연평균 50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뉴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범죄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는 3200명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거주 한인 피해자는 2020년 823명, 2021년 1128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는 1263명으로 급증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미국(468명)의 2배,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이상으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보다 더 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인 261명이 실종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명이 실종됐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 대북제재 지속적으로 회피… 핵활동 지속·사이버 공격 진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이미 올해 중순 연간 허용치에 육박하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등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 1곳으로부터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 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진을 통해 북한이 45만 8898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남포로 유입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북한에 허용된 연간 반입량의 9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나름대로 기술적 성과를 거두었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강도와 규모, 수법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장의 선전 깃발·구호 실수 게양을 빌미로 당간부가 뇌물 요구
북한에서 사소한 사람들의 실수를 핑계로 노동당 간부가 하급 조직책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내부 정보원이 최근 공개했다.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한 공장에 선전용 구호가 거꾸로 내걸려 정치적으로 문제시된 것을 뇌물로 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데일리NK가 6일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지난달 말 평안남도 양덕군의 한 누에고치 생산공장에서는 도당에서 검열을 내려온다는 소식에 급히 선전용 깃발과 구호를 내걸었는데 밤에 바쁘게 걸다 보니 깃발 한 개와 구호 한 개가 거꾸로 세워져 정치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어 “도당 선전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 비서의 목을 조이면서 이 문제를 더 키우겠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처리하겠냐”고 물었고, 눈치를 챈 당비서는 “두툼한 돈 봉투를 찔러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장 노동자들은 ‘일부러 한 짓도 아니고 밤중에 지시가 내려와 바쁘게 하다 보니 저지른 실수인데 당에서 이런 것조차 이해를 못해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 하고 그것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너무 졸렬하고 비열하다’며 비난했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또 발사
북한이 당 창건일을 앞두고 9일 동해상으로 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북한이 이날 오전 1시 47분과 1시 53분에 각각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노 도시로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7~8일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해상 연합 기동훈련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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