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
지난해 장애인학대 11.5%↑… ‘신체 학대·경제 착취’ 가장 많아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 건수가 10% 넘게 늘어났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인이나 가족·친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74%는 지능·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며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27.4%)와 경제적 착취(24.9%)가 가장 많았다.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보다 17.8% 늘었고, 이 중 학대 판정 건수는 1124건으로 전년(1008건)보다 11.5% 늘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1%였고, 학대 피해자 77.2%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4.8%였으며,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43.4%)가 가장 많았다. 전체 학대 사례의 가해자는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331건) 대비 23% 증가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다.
7월 출생아·혼인 역대 최저, 사망 최대…인구 5600명 감소
우리나라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33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다. 이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동월 기준 최저치가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혼인 건수도 1만 4947건으로 1년 전보다 5.0% 줄어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과 출산은 주된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비혼·만혼 증가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혼 건수도 7535건으로 1년 전보다 9.3% 감소했다. 혼인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60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5588명 자연 감소했다.
샬롬나비, “홍익인간 가치가 보장된 대한민국 건국절, 국경일로 기념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29일 ‘2022년 개천절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개천절의 홍익인간 정신을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기여 등 기독교적 가치로 해석하며 인류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 그 탄생을 기억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948년 이승만과 건국 관료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자유, 평화,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가 체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국일을 부정하는 일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과 국무회의, 입법기관에서 건국절(1948년 8월 15일)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 건국절이 제정되어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탄생을 제대로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北 기술자가 만든 ‘보이스피싱’ 프로그램… 韓 사람 9000억 원 피해
최근 발표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보통신(IT) 기술자가 만든 보이스피싱 해킹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람들이 6억 3500만 달러(약 910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익명의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 북한의 기술자가 해외에 피싱 프로그램을 판매해 자금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유엔 보고서는 보이스피싱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기술자와 해외 서버 및 IP 주소 모두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범죄조직이 이 보이스피싱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며 이들 중 4명이 지난 2020년 중반 중국에서 붙잡혔다. 북한의 IT 기술자인 이 프로그램 판매자는 한국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기타 개인정보들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하버드대가 주요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북한이 금융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연구는 사이버 절도도 국가 사이버 역량의 일부로 계산하면서 북한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北, 사리원서 학생들에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원금 요구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원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사리원시에서 평양 1만 세대 건설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중·고등학생 1명당 3만 원씩 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해북도 교육부는 사리원시에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원사업 지시를 내렸고 시안의 중·고등학교들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안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낼 것을 요구해 학생 1명당 북한 돈 3만 원씩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교사들은 수업이 끝난 후 지원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학생들에게 돈을 가져왔는지를 따지고 망신을 주는 게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빚쟁이처럼 매일 돈 단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해리스 방한· 연합훈련 겨냥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매체는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7번째다. 한미일은 30일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내 판문점에서 DMZ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걸어온 다른 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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