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3)
중학생 보는 OTT 영상에 음주·흡연 여과 없이 방송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기존의 TV 방송 시장을 잠식하면서 영상물의 ‘심의 기준’이 낮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우려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2일 전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설모 씨는 최근 아이가 보고 있는 OTT 플랫폼의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에서 음주와 흡연 장면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매 회차 등장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OTT에서는 일반 방송과 심의 잣대가 달라 음주, 흡연, 폭행 등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 TV 방송은 ‘방송법’을 적용받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OT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아 통신심의 대상이 돼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한편, OTT 업계는 오히려 OTT 콘텐츠는 방송과 다르게 시청자가 선택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 넘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지난 8월 기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조선무역은행은 최근 10여 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 발송한 상환촉구 통지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9명 기소
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2001명)은 2017년 19대 대선(512명 기소, 165명 구속)과 비교해 약 128% 증가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높았고,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지난 19대 대선 때(164명)보다 5배나 급증했다. 검찰은 첨예하게 대립한 구도 속에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北, 가을 되자 곡식 훔치는 도둑 성행… 뙈기밭 지키던 주민 살해
최근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뙈기밭을 지키던 50대 주민이 괴한이 휘두른 낫에 찔려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을이 되자 곡식을 훔치는 도둑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2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한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지키려고 도둑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양강도에서는 곡식 도둑들이 캄캄한 저녁 시간을 노려 옥수수, 조, 콩, 귀리 등을 닥치는 대로 마구 베어가고 있다. 특히 외진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일궈진 개인 뙈기밭에는 가을이 되면 도둑들이 창궐하는데, 최근에는 여물지도 않은 곡식을 훔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곡식을 지키려는 뙈기밭 주인과 도둑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생활난으로 도둑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밤이면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며 도둑을 쫓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황준국 UN대사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 수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으나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부임한 황 대사가 이 같은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올해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사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가상자산 피해금액 19억 중 10억 北 소행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들어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약 10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TV를 인용,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전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자산 피해 금액은 전세계적으로 19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절반이 넘는 1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더욱 늘어난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북한의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으며, 해킹을 통해 정보수집뿐 아니라 자금 확보도 가능하다는 걸 북한이 학습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내에 해킹전문대학이 따로 있는 만큼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지속되고 방법도 점점 교묘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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