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9/12)
美 뉴욕주 법원 ‘미혼 및 동성 커플’ 대상 입양 거부는 정당
미국 뉴욕주 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및 미혼 동거 커플에 대한 아동 입양 서비스를 거부한 이유로 입양기관이 폐쇄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이날 뉴욕주 법원의 매 다고스티노 판사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독교 단체인 ‘뉴호프패밀리서비스’ 폐쇄 결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며, “뉴호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혼이나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뉴욕아동가족서비스국(OCFS)은 뉴호프가 입양 신청자의 성적 지향과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뉴호프는 정부 당국이 수정헌법 1조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해 기독교 자선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OCFS를 고소한 바 있다.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로저 브룩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뉴호프와 협력한 모든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서 취업 사기로 인신매매 당한 자국민 25명 구조
말레이시아가 취업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범의 손에 들어가 캄보디아에서 강제 노동을 해온 피해자 148명 중 24명을 구조해 데려왔다고 밝혔다. 10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장관은 이보다 앞서 65명이 구조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의 이민 센터에 남아있는 29명은 서류작업과 조사가 완료되면 귀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중 30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사이푸딘 장관은 피해자들이 대개 젊은이들이며,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차이 시나릿 경찰청 차장은 “대개 중국인들이 취업 사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캄보디아를 범죄의 근거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캄보디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국민 피해자가 수천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러시아 전쟁범죄 해당 증거 확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의 마틸다 보그너 조사관이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포로로 붙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을 고문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들에 대한 유엔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러시아측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부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수용시설에 들어갈 때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을 통과의례처럼 겪었다는 증언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 보고됐다. 지난 7월 말 포격 사건이 발생해 55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우크라이나 올레니우카 포로수용소의 경우, A형 간염과 결핵 등 전염병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학대한다는 의혹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러시아 측은 전면 부인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이 시작된 이후 포로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포함해 약 3만 2000건의 의심되는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국 성공회, 동성결혼 지지 보고서 발표… “동성결혼 반대 의견 적어”
영국 성공회가 최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최근 보도했다. ‘사랑과 신앙 안에서의 삶(LLF)’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에서 ‘인간의 성, 정체성, 결혼 및 젠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영국 성공회는 “설문 조사 응답의 지속적인 주제는 동성 결혼이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다수 의견은 LLF 과정이 ‘동성 결혼 수용’ 또는 ‘동성 동반자 관계의 축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도 나타났으며, 반면 “이러한 교리적 변화에 맞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들은 훨씬 적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일부는 변화를 강력히 옹호하고, 일부는 성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결론내렸다. 영국 성공회의 성과 결혼 및 젠더에 대한 논의는 올가을에 최종 단계를 거쳐 오는 10월 제안서를 작성한 뒤, 2023년 2월 총회에 제출한다.
美 법원, 기독 의료인 ‘조력 자살’ 참여 강요하는 ‘캘리포니아법’ 시행 중단
미국 연방 법원이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의료 전문가가 조력 자살 과정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캘리포니아의 법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페르난도 안레로차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만 9000명의 회원이 소속된 미 기독의료 및 치과협회(CMDA)와 이 단체의 회원 레슬리 코크레인 박사는 어떤 형태의 조력 자살 참여에도 반대하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양심적 보호를 제거한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안레로자 판사는 “해당 요구사항의 궁극적인 결과는 조력 자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서 요구를 통해 참여를 거부하는 제공자들이 법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다.”고 판단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주정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치 않는 조항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의료 기록에 환자의 요청 날짜 및 의료 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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