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6)
11호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에 들어서
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5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도착하기도 전인 4일 제주 지역에선 강풍과 호우 등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 상황이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위기 경보 수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비상 대응 수위가 1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로 올라갔다. 또한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도달하는 시점은 6일 오전 7시께로 만조 때와 겹칠 수 있어,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과 호우가 예고됐다. 한반도 상륙 시 중심 기압이 950hPa로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북 소송 이어져, “배상 없어도 北 범죄행위 국제적으로 알려져”
최근들어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면서 일부는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연방법원은 1968년 북한이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에 승소판결과 배상급 지급을 명했다.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약 5억 달러(5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탈북한 국군포로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 6.25 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 가족,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범죄행위가 전국,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 인권단체, 尹 대통령 등에 공개서한… “北 인권 책임규명 구체적 조치 촉구”
대북 인권단체들이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부가 북한 인권 책임규명을 위해 구체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한보이스,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모델로 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조사를 위한 정부의 진실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즉각 송환, 정치범 수용소 폐쇄, 2019년 강제송환된 탈북자 2명(북송어민)의 생사와 소재 공개, 반인도 범죄의 최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北,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 ‘거짓과 모략’ 강하게 반발
북한이 최근 정부가 개최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겨냥해 ‘거짓과 모략’,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뉴스1이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두고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25일, 2년3개월 만에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는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현황보고서의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그 어떤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면서 북한의 국정 기조 중 하나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시켰다. 한편 정부는 또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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