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5)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41.8%, 빚 500만원 이하… ‘생계비 목적’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은 5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 4300명,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만 5200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1만 7900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초과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4300명(5.1%)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착취물 범죄자들, 경찰·검찰 사칭… 주의 요구
최근 성착취물 범죄자들의 사칭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자들은 주로 여성이나 신뢰할만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는 이를 사칭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쇼핑몰 최고경영자(CEO), 모델, 간호학과 유학생 등 사칭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지난 2020년 10월께 부산 사하구에서 가해자 B씨는 스스로 유명 여성 쇼핑몰 CEO를 사칭해 “모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으며, 19세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을 보겠다”는 구실로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지속된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B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많은 착취물을 얻어냈다. 다른 11세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이라며 “아동 성 심리 과제가 있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한다”고 접근해 범행했다.
北, 식량 부족 심각… 해외파견원에 “곡물 확보” 지시
북한이 최근 식량 부족량을 추산한 결과 1년치 식량 필요분 중 5개월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예상보다 심각한 식량 상황에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들에게 곡물 조달 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달 초 해외 각지에 파견돼 있는 주재원들에게 하반기 당에 바쳐야 하는 계획분을 쌀, 옥수수, 콩 등 현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 농업위원회는 통상 추수 후 곡물 생산량의 윤곽이 드러나는 10월 말경에 식량 부족분을 추산하지만 올해는 밀, 보리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모작이 끝나는 7월 말경 부족분을 추산한 결과 예상보다 식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당과 내각이 대책 회의에 나섰다.
한미일 “북 미사일·WMD 개발 규탄… 3국 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실장은 3자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하며 3국 간 공조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등 철통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시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양자관계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과감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WFP “코로나19 이후, 대북 식량 지원 75% 급감”
최근 북한이 인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내 식량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원조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연도별 대북 식량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 4841톤이었던 대북 식량 지원은 2020년 1만 6590톤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뒤 2021년 6079톤으로 2019년 대비 75%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식량을 지원받은 북한 주민 수도 해마다 감소했는데, WFP는 2019년 89만여 명, 2020년 72만여 명, 2021년 56만여 명의 북한 주민에 식량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WFP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한 것이 지원물자 반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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