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31)
정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24조 줄여 639조원으로 확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24조원 지출을 줄여 639조원 규모의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08조원)보다 5.2%(31조4000억원)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율(8.7%)보다 증가폭을 3.5%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다. 올해 추가경정예산(680조원) 대비로는 6% 줄어든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추경 포함) 대비 감소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국가채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8.7%에 달하는 ‘수퍼 예산안’을 반복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말 기준 1068조 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지난 5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14%포인트나 늘어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유을 모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서 살아있는 신생아 종이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
부산에서 살아있는 신생아가 종이봉투 안에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고 접수 30분 가량 전 남여 등 21명이 아기를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기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교회 성도 80%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인 80%가 대면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 목회자미래비전네트워크가 29일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분석한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는 거리두기 해제 전 코로나19 이전 현장예배 참석률은 66%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평균 73%에 그쳤으며, 주일학교는 43%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현장예배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는 30~40대로, 이들의 자녀 역시 교회학교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모임 유형에 있어서는 83% 대다수가 대면예배를 선호하며, 영적 대화 시 방식도 “직접 만나서 하는 것”(59%)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한편, 소그룹 활동(28%)과 성경공부(30%), 전도 및 선교(35%), 구제 및 봉사(44%), 새신자 등록(20%) 등의 사역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서울 강남권 및 전국 유흥가 대상 마약 단속 강화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침투했으며,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로 전락했다고 경찰청이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남권을 비롯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숙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올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14.6%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기간을 12월까지 연장, 국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택가와 시골 불법 대마 재배 급증, 대책 마련 시급
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 주택가와 시골 등지에서 불법 대마 재배가 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마 생산과 유통, 흡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농가나 야산, 도심 주택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2017년 341명에서 지난해 7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도 5518주나 됐다. 한편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늘었고,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은 32.7%나 증가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 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으로 추산했다.
北, 국경 주민 ‘중국 손전화 사용 않겠다’ 서약서 강요
최근 북한 보위기관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3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약서에는 이외에도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을 발견하면 해당 보위 기관에 제때 신고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지역에서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자를 색출해 불순분자로 대거 추방시키며, ‘연좌제’를 적용하고 주택 몰수에 가족 오지 추방까지 했으나 근절되지 않자 각서를 받는 모양새다. 소식통은 “밀수와 같이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먹고 사는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렇게 서약서에 수표를 받아 가는 것이 생활난을 겪고 있는 국경 주민들에게 할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北-러, 우크라 침공 후 밀착 심화… “대북제재에 악영향 가능성”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은 러시아와 강력한 유엔 제재로 고립된 북한 두 나라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30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V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세에 몰린 러시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북한이 훨씬 이득을 보는 공생관계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는 물론 외화벌이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등을 실험할 경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할 또 다른 지원자가 돼줄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러시아가 내심 중국이나 인도 등의 지지를 바랐지만 이를 얻지 못해 결국 북한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은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뿐 직접적인 지지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반면,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반대표(5개국)를 던진바 있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홍수 대비해 새 우회로 건설 정황 포착”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휘소로 이어지는 새로운 우회로 건설 정황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미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날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4일 사이에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사진 7장을 통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현황과 최근 내린 폭우에 대한 대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홍수에 대비한 새 우회로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 시설 3번 갱도에서는 지난 6월에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해 별다른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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