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국회 의결만 거쳐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자는 의미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위와 같은 방식이었으면 벌써 헌법에 성평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난민 신청권등을 진작에 넣었을 것이고, 나라는 거덜나는 길로 갔을 것이다. 한국같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라는 빈번한 개헌으로 혼란 속에 있지 말고 안정하라고 헌법 개정은 어렵게 하는 게 맞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영국이 의원내각제이고, 미국이 대통령제가 된 데에는 고유의 이유가 있다.
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한 1세대 민주 정부의 형태다. 외국에서 왕을 데려오고, 내정을 몰라 의원들에게 의존했고, 자문을 하던 의원들이 내각(정부)을 이루게 되었고, 그게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겸하게 됐고, 심지어 상원에는 법원 기능까지 있었다. 헌법도 없기에 의회가 만드는 법이 절대권력이다.
19세기~20세기초까지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하던 국가에서는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보급이 된 것이고,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은 3권 분립이 철저한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2세대 민주정부의 보급기에는 대통령제가 보급된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제이나 의원내각제가 가미되어 혼란스럽게 운영되는데, 이것은 이 나라, 저것은 저나라의 것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개헌 방법은 독일처럼 60번 개헌할 수 있는 방식을 취사선택하자는 것도 그런 혼합주의의 반복인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정치문화는 한국과 다르다. 독일은 정치란 국가 구성원이 국가 정책을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 정당과 정부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반영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당과 정부가 결정할 때 국민들은 별 불만이 없다.
그런 독일식 정치 문화는 한국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지지층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람을 뽑고, 정책을 정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뜻은 무시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러니, 악법제조기란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영국과 미국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후보를 결정한다. 후보가 국민의 만족에 민감하게 하므로 다시 후보가 되려면 민의를 그래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정당 후보를 당원과 지지층이 뽑는가? 영국이나 미국식의 후보를 결정할 권리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냥 당 중앙에서 뽑은 후보들에게 투표만 하는 기계로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제도가 애초에 안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란 꼭 해야 할 것인 “후보 결정권, 정책 결정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누락된, 정치인이 귀족이 되어버리는 결손된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민주주의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헌법 제8조 2항의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가 이런 측면인데, 어느 정당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삭제하려고 까지 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참여”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고 충격이었다. 그것이 지금 김진표 의원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을 빼자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보인다.
미국에서 트럼프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대표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이다. 정치인들과 언론 등 주류는 그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 결정권 쟁취란 정당 민주화를 해내지 못하면 정치에 죽을 것 같다.
지난 수년간 행정부, 사법부, 국회, 언론, 요즘은 경찰까지 나라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법에 의해 나라를 형성하기에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헌법 개정 권한은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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