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2)
샬롬나비 “미디어의 폭력성, 잔혹성 위험… 비판 감시 필요”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에 난무하는 폭력성과 잔혹성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해야하며,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비판적인 감시가 요청된다고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가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10일 “‘지옥’ 드라마에 대한 샬롬나비 논평”을 통해 폭력물·음란물의 영상과 이미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영적·육체적·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K-컬처(culture)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주류가 된 상황이다. 갈수록 강도가 거세지는 미디어의 폭력성과 잔혹성에 제동을 거는 비판적 감시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의 폭력물·음란물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대체적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아동·청소년, 과거 SNS 본인 사진 삭제 요청 가능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과거 SNS 등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상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타인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호자가 SNS에 올린 자녀의 영·유아 시절 사진, 친구가 동의 없이 게시한 동영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를 분석한 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北,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 가량 발사
북한이 10일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쯤까지서해안에서 서해로 방사포 2발 가량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보도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탐지한 항적은 2발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는 미한 F-35A 스텔스기가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앞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 일요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쐈다.
北 군 정치부장, 여군들에게 성폭력 일삼아… 군검찰에 긴급 체포
북한 인민군 4군단 산하 군부대의 한 간부가 수년간 여군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군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북한군 4군단 산하 사단의 정치부장 40대 김모 상좌(우리의 중-대령급에 해당)가 정치부장으로 임명된 2018년부터 사단 직속 구분대들의 여군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은 행위로 군검찰에 체포됐다. 특히 김 씨는 제대를 앞둔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간부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하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번처럼 발 빠르게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지난 기간 군 간부들에 의해 여군들이 몹쓸 짓을 많이 당했는데도 오히려 손가락질은 여군들이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이 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김 상좌를 시범껨(본보기)으로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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