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6)
서울시, 퀴어행사조직위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 “‘양성평등’ 기초한 헌법과 어긋나”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의 정관 3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이 조항의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예배 정상화… 2년 1개월 만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예배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자정 영업 종료, 행사·집회 최대 299명 허용 등 지금까지 남아있던 조치가 한꺼번에 종료된다. 특히 2년 1개월 만에 대면예배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리며 교회 내 취식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안전한 취식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5일부터 종교 시설 내 취식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그럼에도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단 입장이라고 데일리굿뉴스는 전했다.
교계, 동성애 결코 용인해서는 안 돼… 차별금지법 막아야
한국 교계에서 퀴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가 14일 ‘성경에서 본 동성애’라는 주제로 개최한 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 포럼에서 ‘성경에서 본 동성애’라는 주제 발표한 이성민 목사(대민성결교회)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구절을 열거하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며 그로인해 퀴어신학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인권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논리와 접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죄를 머리에 이고 가며 전파하는 이들에게도 인권,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들먹인 사단 마귀의 전략에 침묵하거나 입을 닫아서는 그 일에 방조 내지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언론과 미디어가 동성애가 자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편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며 “교회와 신앙인들은 동성애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예방을 하려면 교회에 반동성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7000여 억원 암호화폐 해킹… 北 연계 ‘라자루스‘ 지목
미국 재무부는 14일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의 해킹 피해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연결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무부는 14일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액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로닌 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보안 침입 사고로 이더리움 17만 3000코인과 2550만 달러 상당의 USD 코인을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6억 2500만 달러(73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 복구 작업 진행 중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갱도 복구 작업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4일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관련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북한은 당초 내달께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붕괴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작업 기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시설 복구 작업을 위해서는 특수 기술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1여단 7연대가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부대가 풍계리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내에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내 고위 간부들에게 빠른시일 내에 미사일 성능 개량과 함께 다탄두 탑재 기술을 완료함으로써 자위적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KDB ‘北 군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장마당 세대, 충성심 현저히 낮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14일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 ‘군복입은 수감자 :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입대가 주었던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뇌물·식량 착복 등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의 성폭력 폐단도 여전하고, ‘장마당 세대’ 군인들의 충성심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 통제 양상의 변화를 지적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군인들의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불시 점검의 횟수를 늘려 월 2~3회 이상 실시했으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전화기 사용으로 인해 외부 사회의 변화상에 따른 북한 군인의 사상적 변화도 통제 강화 조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추측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 군인들의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탈영이 잦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군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 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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