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2)
시민단체들, 차별금지법 반대 ‘무기한 1인 시위·텐트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삭발을 강행하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와 텐트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은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짓밟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서라도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이나림 대표는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우리를 범법자로 몰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靑, 中이 몰래 ‘석유시추장비 설치한 것 알고도 “밝히지 않아”
청와대가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우리나라 몰래 석유시추장비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뤘지만,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SBS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제2광구 서쪽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시추 구조물을 발견했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해역으로, 한중 양국은 이곳에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구조물 설치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 담당 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로 격상하고, 지난 5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며, 11일 현재까지도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예능 프로서 동성애 부부 출연 논란… “애들 볼까 겁난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부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채널S 고민상담 매운맛 토크쇼 ‘진격의 할매’ 11회차에는 자신들을 결혼 2년차라고 소개한 레즈비언 황모 씨와 박모 씨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에 패널들은 표정이 굳거나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채널S는 방송에서 ‘또 봐도 너무 좋은 부부’, ‘화목한 신혼’,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세상이 오길’, ‘시선과 편견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소수자 커플’, ‘다양한 관계가 생활 동반자로 인정받기를’, ‘생활동반자법이라도 법제화가 됐으면’ 등 동성애자들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자막을 삽입했다. 방송이 나간 후 댓글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이런 거 방송심의 안 걸리나요? 정서적으로 저런 걸 내보낸다는 게 전 이해가”, “급조된 느낌”, “제작진은 양심이 하나도 없네.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누구랑 살든 책임은 본인 몫”, “싫은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티를 내고 행동 보인다는 게 나는 이상함”, “헐, 공중파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애들이 볼까 봐 겁나네요 영상 내려 주세요” 등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비자발적 퇴사’ 작년 158만 명… 전체 퇴직자의 절반
작년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 명에 육박하고 또 단시간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고용의 질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 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 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작년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해 퇴직자의 절반은 원치 않는데 회사를 그만둔 셈이다.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느는 등 고용의 질도 최근 5년새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 1000명(6.7%) 감소했고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 5000명(69.9%) 증가했다.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北 군 당국, 비밀 관리 실태 일제 검열 착수… 군사 비밀 누출 잦아
북한군 당국이 모든 군부대들을 대상으로 비밀관리정형(실태)에 대한 불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3월 중순부터 4월 5일까지 평안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8군단 관하 부대들의 비밀관리정형(실태)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검열 결과, 기통수(문서수발병사)가 비밀문건을 이송하던 중 장마당에서 음식을 사먹다가 5건의 비밀문건이 든 가방을 분실하는 사건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연자료, 학습자료 등 군 내부 정신교육자료를 비롯해 비밀문건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실된 비밀문건 40건, 간부들과 비밀 취급 군인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세우지 않아 외부에 비밀을 누설한 현상 60건을 비롯해 많은 비밀 누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총정치국에서 문제가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결정했다면서 “비밀 관리에서 문제가 제기된 간부와 군인들은 이 달 30일까지 매일 사상투쟁을 벌리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대상들은 당 책벌(출당조치), 처벌 제대(불명예 제대)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北 보위부… 체포된 주민 통해 해외에 ‘영상통화’ 강요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부가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주민들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국경 지역 보위부는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주민들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감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체포한 주민과 연락해왔던 대상들의 국적과 거주지역, 송금액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순 혜산시의 40대 여성 강모 씨는 가택수색에서 중국 휴대전화와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되어 불법 송금과 불법 전화 사용 혐의로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 혜산시 보위부는 강 씨를 조사실로 불러내 그가 사용하던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의 목록에 있는 80여 명과 영상통화할 것을 강요했다. 강 씨가 자백한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메신저 목록에 있는 대상들이 순수한 일반인인지, 간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새해 들어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역적의 무리들이라며 독초를 뽑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또다시 하달됐다. 보위기관에서도 수사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 생계 위해 고가 아파트 반값 매매 늘어
최근 북한 접경지역에서 심각한 생활난에 주택을 반값에 내놓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최근 생활난 극복을 위해 고가의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혜산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6일 기준 혜산시의 아파트 1채 가격(25평 기준)은 평균 10~15만 위안(한화 약 1900~2900만 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실거래 가격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혜산시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20년을 넘게 살아온 시가 12만 위안 가격의 아파트를 그의 절반인 6만 위안에 거래하고 2만 위안에 단칸짜리 하모니카주택(북한 특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주했다. 또 다른 혜산시 주민 60대 최모 씨 역시 시가 13만 위안의 고가 아파트를 8만 위안에 팔고 농촌으로 내려가는 등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내 중산층에 속한 주민들마저 생활난에 빠져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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