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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시민단체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개최 외(4/11)

▲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 3개 단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일사각오TV3 캡처

오늘의 한반도 (4/11)

시민단체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개최

시민단체들이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윤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기독일보가 9일 전했다. 집회는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전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함께 경기도 구리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개최됐다. 조광선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는 “윤호중 의원은 대다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장준식 목사는 “숙명여대에서 얼마 전 한 트랜스젠더의 입학에 이 대학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함께 샤워실을 쓸 수 없다. 만일 당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학생들의 이런 행동과 반응은 혐오와 차별로서 제재를 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공익단체들, 무연고 장례 지원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도래하면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단체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무연고 장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눔동행은 재가 독거노인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면서 밑반찬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의 장례가 발생하면 전문봉사자가 상주로 봉사하면서 장례식부터 화장장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돕고 있다. 희망나눔동행은 무연고자 사망을 처리하는 업무가 쉽지 않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무연고자 장례지원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후 대상자를 점차 늘려 이제는 울산에서 한 해 평균 60∼70명씩 발생하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맡고 있다. 심문택 이사장은 “여관이나 좁은 셋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맞이한 우리 이웃들의 마지막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무연고자 장례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혔밝다.

北에 피살·납치 등 피해입은 가족들,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공동건의문’ 전달

북한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차기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담아 대통령인수위원회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먼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현 정부가 감추려고 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차기 정부가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강릉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납치했고 이듬해인 1970년 2월 납치한 한국 국민 50명 중 39명만 송환시켰다.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의 한국 국민이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상태이다. 이날 17살 때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2001년 귀환한 한 모씨는 “차기 정부가 국군포로 생존자와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北, 해외동포의 재산 처분근거 마련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

북한이 남한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재산을 북한 내 가족이 합법적으로 상속·분할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매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국적 선택 문제와 함께 결혼·이혼, 더 나아가 입양과 파양의 권리까지도 명시돼 있다. 또 조선총련의 경우 일본에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없는 만큼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반(反)총련 정책에 따른 차별·박해·탄압’으로부터 동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해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극심한 경제난에 주민들 여기저기서 아사”

수년간 국제 제재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해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8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웃 가족이 ‘먹을 것 좀 도와달라’며 낟알을 꾸러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자강도 소식통은 올해 석 달(1~3월)간 자성군에서는 40여 명, 화평군에서는 10여 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작년 11월부터 여러 마을에서 슬슬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몇 달 전부터 산전(山田) 막 안에서 죽은 가족이 지속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상황에 북한 당국은 아사자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력갱생’만 강조하고 있다며 “국경 봉쇄 후 2년을 버티던 주민들이 이렇게 조용히 여기저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올해도 농사 전망 암울비료·비닐·농기계 등 영농자재 턱없이 부족

북한이 오는 5월 파종을 앞두고 농사 준비에 열심이지만, 협동농장에는 비료, 비닐박막, 농기계 등 영농자재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 비료·곡물가 폭등으로 올해 농사 전망도 암울하다고 RFA가 9일 보도했다. 대북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한 함경북도 주민은 비료는 국가공급량의 20%도 못 받았으며, 코로나로 북중 국경 봉쇄되면서 농기계 부속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망가진 부속품 때문에 농장마다 작동하지 않는 농기계가 너무 많아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 대위원장의 지시로 ‘농사 제일주의’ 분위기를 띄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농촌 동원이 진행 중이지만, 협동농장에서는 비료와 각종 농자재, 연료 부족 상황 탓에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까지 겹친다면 올해 농업 생산량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낙태죄 공백으로 태아 생명 사라질 위기낙태죄 개정안 입법돼야

낙태죄 공백 상태로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사라질 위험에 놓인 가운데, 프로라이프 의사회, 주사랑공동체 등이 함께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가 9일 오전 ‘생명대행진 2022’를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서 개최하고 생명수호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기독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함수연 회장(프로라이프)은 “우리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우리의 이익이나 상황에 비춰서 포기되거나 무효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오늘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낙태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거두거나 낙태되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낙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언한 윤형한 변호사(프로라이프)는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죄악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낙태죄 효력이 상실돼 낙태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낙태죄 개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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