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면제에도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최근 제재 대상 국가에서 ‘제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childr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가 면제되고 있지만 면제 승인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대한 방역 기간이 장기화되고, 해외 공급 업체가 감소해 인도적 지원 관련 품목 및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금융기관들이 2차 제재 또는 명예훼손을 우려한 탓에 유엔 기관들이 은행 거래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체제를 개선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하고 14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치료용 영양제(therapeutic nutrition) 공급량이 줄어 앞으로 영양실조 건수와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018년 제재 면제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명 구조를 위한 물품 수입이 늦어져 2020년 8월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이처럼 유아사망과 주민들의 삶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북한정권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 무기개발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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