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
美 의회·北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기본권 침해… 위헌 신청 지지”
지난달 15일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미국 의회와 북한인권단체들이 전단살포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위헌 신청을 지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전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한 데 그친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백신 중증 부작용 알리지 않은 보건교사들… 시민들 고소 이어져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권유하면서 백신 접종 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보건교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FN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성남시 모 중학교의 보건교사 양모씨에 대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성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백신접종 독려에만 신경을 쓰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진단키트를 강요하는 대한민국 방역당국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언론 우크라이나 뉴스, 좌익 글로벌 매체 무분별 전달… 영국 정보분석회사, 조작된 뉴스 “3배 늘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방 측과 러시아 측의 홍보전과 여론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언론사들 또한 여과없이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FN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영국 정보분석회사 ‘로지컬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조작된 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져 최근 거의 3배 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전하는 뉴스들도 지나치게 좌편향된 특정 글로벌 통신의 뉴스를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등 친러 성향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의 개입을 환영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식이다. 현재까지 주요 방송사와 신문, 언론사를 통틀어 단 한 곳의 언론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종전기자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직접 발로 뛰는 취재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외신 보도를 베껴 전달하는데 익숙한 국내 주요 언론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알 권리를 점점 잃고 있는 모양새라고 매체는 전했다.
北, 전력소비 통제명목으로 개인 부업자들 대대적 통제, 주민들 “긴 한숨”
함경북도가 도내 개인 부업자들의 전력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열과 단속에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8일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는 국가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한정된 전력으로 올해 국가건설 계획과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데, 도내 개인 부업자들이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마음 놓고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나섰다. 하지만 개인 부업자들은 정전압이 들어온 적이 없어 할 수 없이 용량이 큰 변압기들을 사용하는 처지라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변압기와 전동기들을 지금에 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통제하고 무조건 압수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방앗간들에서는 변압기나 전동기가 무상몰수되고 법적 처벌까지 내려지는 상황에서 빼앗긴 기계를 찾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바치는 폐단이 생겨나 걱정이 태산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최근 탄도미사일은 “위성 카메라 실험” 주장… ICBM 도발의지 우회적으로 드러내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 점검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엔 정찰카메라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었지만,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북한이 정찰위성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면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빼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이번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ICBM 위협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군사능력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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