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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20220301 NK-min
[오늘의 한반도] 美 의회·北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기본권 침해… 위헌 신청 지지” 외 (3/1)
오늘의 한반도 (3/1) 美 의회·北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기본권 침해… 위헌 신청 지지” 지난달 15일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20220221 Korea Youth Vaccine Pass-min
법원, 수원.대전.부산.청주.인천 5개 지자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서울시에 이어 수원, 대전, 부산, 청주, 인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FN투데이 등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YDL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고3학생 헌법소원 청구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고3 수험생인 양대림 학생이 이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MBN
한국교회언론회, "코로나 방역 이유로 대면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 종교계 압박 멈춰라"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강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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