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2)
교육부, 백신 접종으로 학생들 등교 지침 발표…”접종자 등교, 미접종자 격리”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백신접종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차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교육부은 10일 발표된 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통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치원·초·중·고 학생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등원·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최근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하는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 접종자라는 점이다. 백신을 접종해도 오미크론에 걸리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로 등교지침을 만들어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활성화 기본계획’ 철회 촉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 편향적 젠더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이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배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상 강제교육이며, 무엇보다 남녀의 양성평등을 기초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2월초 관내 초중고교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 계획’ 공문을 발송, 조 교육감이 자신의 퇴진 후에도 성평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경연,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현 정부 들어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이는 공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美, “북한, 민생자금 빼돌려 불법 무기 사용…안보리가 한 목소리 내야”
미국 정부 관리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고 11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지난 7일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민생에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 반입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유엔의 가장 좋은 도구는 안보리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1718)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의 자금을 전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고조시키며 이어갈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쥔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등 인도주의 민생용품의 대북 수입이 크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언급된 물품들은 이미 대북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 상당 부분 중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 “북 임신부 등 16만명 지원…코로나 백신 155만회분 배정”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지난해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자로 16만명의 임신부와 수유 여성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유니세프는 최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남포항에 수개월 격리됐던 영양지원 물자 1차 분량이 소독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원물자가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니세프는 또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154만 800회분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11일까지 코보백스 수용 의사를 밝히면 해당 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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