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7)
국민 1000여 명, 방역패스 일부 정지 아쉬워… 항고 할 것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16일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계 인사 등 1000여 명의 소송을 대리한 신청인 측 박주현 변호사는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방역패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즉시 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된다.
임산부 백신 강요 기사 줄줄이… 연합, YTN, SBS, 경향신문, MBC 등
임산부 및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YTN, SBS, 경향신문, MBC, KBS, MBN, 한국경제 등이 “백신 미접종 임산부 코로나 걸리면 신생아 사망 위험 증가”한다는 식의 제목으로 마치 하나의 보도자료를 베껴 쓴 것처럼 임산부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매체는 마치 누구에게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은 “임산부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잘 아는 한 KBS 임직원은 “좌파 언론인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한 개의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저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임산부에게 백신을 맞게 해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우리 안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위장평화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난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이런 무기 도발을 현재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들고 있다.”면서 “문 정권이 추진했던 4대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대북 경제 원조 추진, 한국의 안보 대비 태세 약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등인데,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韓 정부 ‘종전선언’, 국군포로‧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6.25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밝혔다고 15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14일 지난해 9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들은 왜 안중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분노, 낙심, 실망감이 교차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국군포로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있으며, 국군포로들이 마치 반공포로처럼 북한에 자원해서 남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전쟁 당시 약 8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 납북했다.
김정은 직접 준공한 순천 비료공장, 2년 지나도 가동 불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한 평안남도 순천 비료공장이 2년이 다 돼 가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4일 전했다. 순천린비료공장은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김 위원장 주도하에 추진 중인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웠던 시설이다. 38노스는 지난달 촬영된 순천린비료공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재 운반 흔적과 굴뚝에서 연기가 솟는 모습이 일부 확인됐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공장이 보이는 수준의 활동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8노스는 기술적 문제 외에도 요소수를 비롯한 원재료 다수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은 북한의 자급자족 노력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北, 2년 만에 북중국경 일부 개방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지 24개월 만에 일부 개방한 것이다. 매체 소식통은 “화물열차는 내일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다만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 고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8%)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경련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5일~9일 동안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가 가장 컸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23.8%가 ‘특별한 대안 없음’으로 버틴다고 응답했다. 또 자영업자 65.4%가 전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봤으며, 63.6%는 순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202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 순이익 8.4% 감소를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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