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15)
미 대법원, “대기업 백신 의무화는 정부의 법적 권한 밖”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무효로 만들었다고 AP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美 일리노이 주,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사탄 클럽’ 신설… 논란
미국 일리노이 주 몰린의 제인 아담스(Jane Addams)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사탄 클럽’이 신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보도했다. 사탄 클럽은 사탄교의 일종인 ‘사탄의 사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탄 클럽의 전단지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비, 공감, 개인 주권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단지에는 염소의 머리를 가진,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멧’ 아기 신상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이 집에 가져온 전단지를 본 부모들은 “말도 안 된다”며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동성애·양성애 남성에 대한 헌혈 금지 조치 해제
프랑스가 40년 전 도입한 동성애·양성애 남성의 헌혈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2일 rfi·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오는 3월 16일부터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국민이 헌혈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제롬 살로몬 프랑스 보건국장은 “수혈에 의한 HIV 감염 위험은 수십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HIV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살로몬 국장은 헌혈 전 시행하는 문진표에서도 성적 지향을 묻는 항목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rfi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시민은 4개월 이내에 HIV 치료 여부와 성생활, 약물 복용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뒤 헌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MI5, 이례적으로 의회에 “중국 스파이 경계령”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MI5가 13일 의회에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MI5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인 여성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영국 의원들과 교류하며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경보를 발동했다. MI5는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은밀히 조율하고, 중국과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하원의장실은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MI5의 경고문을 공유하며 크리스틴 리와 접촉했다면 보고하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이 공개적으로 이런 경고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언 던컨 스미스 보수당 전 대표는 이번 일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리를 추방하는 한편 정부가 하원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보기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중국 침투 관련” 공개 경고
캐나다 정보기관인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모든 의원들에게 중국 및 기타 적대국들의 침투작전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고 글로브앤드메일이 11일 보도했다. 마이클 청 캐나다 외교부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보국 관리들이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이고 강제적인 외국 간섭 행위가 캐나다 영토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확인했다. 청 부장관은 “이 브리핑은 중국과 관련된 것이 맞다”며 “정보국은 중국 정부가 대리인이나 전문 로비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알려주며 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정부가 일부 영향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정보국은 협박·전향회유·허위정보제공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정보국이 직접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UN, “콜롬비아에서 1년간 피살된 인권·환경운동가, 최소 78명”
콜롬비아에서 지난 1년간 인권과 환경 등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이 최소 78명에 달한다고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가 13일 밝혔다. 유엔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피살 추정 사례 202건 중 78건을 사실로 확인했고, 39건은 확인 중이며, 85건은 피살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최종 피살 통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인권·환경운동가 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힌다. 불법 벌목과 채굴 등에 맞서거나 원주민 인권 등을 위해 투쟁하던 이들이 이권을 노린 범죄조직에 살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콜롬비아에서 살해된 인권운동가가 500여 명에 달한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북아프리카 수단서 반(反)군부 시위… 2명 사망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반(反)군부 시위로 2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수단 수도 하르툼 등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지난해 10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향해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현지 의사 단체 중앙의사위원회에 따르면 하르툼 인근 바흐리에서 보안군이 쏜 총탄에 복부를 맞은 시위 참가자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데타 이후 경찰에서도 처음으로 시위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 수단 경찰은 이날 하르툼에서 고위 경찰관 1명이 시위대의 흉기 공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다른 경찰관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 중에 발생한 사망자는 최소 64명으로 늘었다.
UN, 아프간 위해 국제사회에 “50억 달러 요청”
유엔(UN)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단일 국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인 약 50억 달러(약 5조 9400억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은 이날 “올해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국경 너머로 피란을 떠나는 난민을 위해 6억 23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아프간 내부 상황을 안정시켜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아프간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해 있고, 900만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난민만 570만명에 달한다.
인니 샤리아 법원, 불륜 여성에게 태형 100대, 남성에게 15대 “형평성 논란”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간통 여성에게 100대, 상대 남성에게는 15대의 태형이 각각 집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콤파스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팜농장에서 관계를 갖다가 붙잡혔다. 유부녀인 여성은 간통을 인정했지만, 전직 동아체 지역 해양수산국장이자 유부남인 상대 남성은 끝까지 간통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샤리아 법원은 여성에게 태형 100대를 판결하고, 상대 남성에게는 간통죄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를 적용해 태형 30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한 뒤 이후 상고심에서 15대를 감형했다.
인도, 열차 탈선사고로 “사망자 7명, 부상자 45명 이상 부상”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에서 13일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7명, 45명 이상이라고 PTI통신 등 인도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날 사고 직후에는 5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나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불어났다. 부상자 중 약 10명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차 수가 12대인 이 열차는 전날 오후 5시께 웨스트벵골주 마이나구리 지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이 사고로 4∼5대의 객차가 철로 옆으로 완전히 쓰러졌고 일부는 심하게 부서졌다. 인도에서는 부실한 신호 체계,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해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2016년에도 기차가 탈선해 150여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10월 펀자브주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철로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치면서 61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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