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일반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4년제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곳을 선정한 가운데, 총신대, 성공회대, 부산장신대 등 일부 기독교 대학이 재정지원에서 탈락됐다. 이들 대학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한 가운데 향후 신입생 모집과 대학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假)결과를 지난 17일 통보했다. 심의 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 등 52개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하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대 등 선정된 4년제 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 3천만 원씩을,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은 하위권 대학을 미리 걸러낸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 발전계획 성과와 교육여건, 대학 운영 책무성, 학생 지원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4년제와 전문대 9개교씩 1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기본역량 진단에는 대상 대학 319곳 중 4년제 161곳, 전문대 124곳 등 285곳이 참여했다.
일반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4년제 대학들은 성신여대와 인하대, 수원대와 용인대 등 수도권 11곳과 기타지역 14곳으로 총 25곳이다. 이들 중에는 성공회대와 총신대, 한세대와 협성대, KC대와 추계예술대 등 기독교 대학들도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 평판과 향후 신입생 모집이 달려 있어 ‘대학 살생부’로 불리기도 하는 중요한 평가로서 향후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 14)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롬 15: 1-2)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방대가 속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곳이다. (관련기사)
이번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안 그래도 ‘학생 수 절벽’ 상황에서 재정지원까지 제외돼 상당수가 구조조정 등 존폐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그러나 힘이 있고 성장할 만한 자들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개념은 진화론적 발상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하셨다. 교육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의 혁신이 필요한 중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성경적 신학 교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독사학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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