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8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이 ‘세계 인권의 날’을 3일 앞둔 7일 개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조항의 문구에 따라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 COI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밖에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얼마 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계속 한국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민간인이 살상당했다”며 “이번에 살상당한 서해 피격 공무원도 이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져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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