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부채가 지난 10월 한 달 만에 4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최근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총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 원 늘어난 417조원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 2504억 원이다. 이처럼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상황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는 “현재 여권은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 원이 줄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만이 표결에 참여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결렬시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당내 협상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 의장과 민주당 등 4+1 야합 진영은 오후 8시 기습적으로 본회의 속개를 시도했다.
속개 선포 직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문 의장이 일방적 의사 진행에 한국당은 반발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독단으로 심사한 정부예산안 수정안 등이 가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 4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다. 7조 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 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 6000억 원보다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빚을 해결하기는커녕, 앞날을 생각지 않고 현금성 복지를 더욱 늘려가는 이 땅의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깨닫도록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 눈앞의 사람을 의식하여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며 선심을 쓰고 결과를 과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구하자.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길 간구하고, 소망 없는 현실 앞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고 교회가 일어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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