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4일 보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방송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이번 송환법 철회 발표가 홍콩의 장기 시위 사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거로 사태가 진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대의 다른 4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경찰의 진압 과정 조사는 홍콩 경찰 감시 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밝혀 이를 당장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환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이어져 왔다.
송환법 공식 철회로 시위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소 미적지근한 것으로 보인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온라인 포럼인 ‘LIHKG’에서도 이날 발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는 시위대의 5가지 요구사항 중 1가지에 불과하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위원회 구성 등 나머지 4가지 요구사항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첫 시위 이후 지난 주말 13번째 주말 시위를 맞은 송환법 반대 시위는 날로 격화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됐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1천 명을 넘는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해 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을 볼 때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유를 갈망하며 시위를 벌였던 홍콩 시민들과 그 목소리를 듣고 순응한 홍콩정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눈에 보이는 평화를 이루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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