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이유로 IT기업 반대에도 법안 제정…전 세계에 큰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삼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지난 11일(현지시간)에 서명했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州)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IT 업계의 강한 반대 로비를 뚫고 결국 법안 시행을 이뤄낸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워온 CNN도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 게시물이 가득한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했지만,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처음으로 성매매 관련 음란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인터넷 사이트에 묻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 제기나 유언비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기업에 공동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도 | 주님! 음란을 제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이 법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미국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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