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2)
동성애단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 나서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이후, 친동성애 단체들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섰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전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커플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라며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날인 11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내겠다며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남인순 의원, 부작용 많은 낙태약 온라인 판매 주장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5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식약처에서 낙태약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낙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705건이 적발됐다.”며 낙태 의약품은 유통이 불법이라 오남용 파악이 불가하다며 식약처의 낙태약 도입, 즉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롯 로지어 연구소(Charlotte Lozier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낙태약 복용 후 응급실을 방문한 여성들은 수술적 낙태나 출산한 여성들보다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낙태약을 복용한 후 응급실(ER) 또는 응급 진료소(ED)를 방문한 여성 중 75%가 ‘심각하거나 위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北 사회안전성, 군복 입은 도둑·강도 단속
북한이 최근 군복 불법 착용, 군장 제작 및 밀매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데일리NK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발포된 ‘군복을 비법적으로 입고 다니거나 군장을 만들어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회안전성 포고문에는 일부 주민들이 얼룩무늬 군복을 비롯한 군장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범죄와 위법 행위까지 감행해 혁명군대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7개 조항의 포고 내용을 명시했다. 사회안전성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식통은 “군복을 입고 다니면 단속이나 검열을 피하기 쉬운데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또 군인으로 위장하면 위협을 더 크게 줄 수 있고 도둑질이나 강도질한 뒤 추적을 피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北 남포서 또다시 새 유류 탱크 들어서
북한 남포에 또다시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가 들어섰으며, 바로 앞 선박 접안 시설까지 보완해 본격적인 유류 반입 채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가 11일 전했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이달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지름 약 20m로 관측되는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에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8개가 됐다. 또한 유류 탱크 바로 앞에는 바다 쪽으로 약 300m 길이로 뻗은 선박 접안 시설이 있는데, 이전까진 직선 형태이던 끝부분이 알파벳 T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는 접안 시설 끝부분에서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올해 5월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안보리의 한도를 넘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는 사실상 제재 위반이다.
北, 트랙터 기름 없어 소달구지·지게로 볏단 운반
북한이 수확철을 맞아 벼, 옥수수 수확에 전민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 당국은 소달구지와 지게를 만들어 볏단을 운반하라고 조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9월 말 가을걷이와 관련한 사업을 포치(전달)하면서 볏단 운반에 쓸 지게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트랙터는 물론 기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이 고안한 궁여지책이었다. 소식통은 “늘 그랬던 것처럼 개미역사로 숱한 사람이 모여 낫으로 벼를 수확하는 데, 수확한 볏단을 탈곡장까지 운반하는 게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을걷이에 동원된 주민들이 낫으로 벼를 수확하는 조, 볏단을 묶는 조, 트랙터나 소달구지에 볏단을 실어주는 조, 지게로 볏단을 운반하는 조 등으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면서 “쩍하면 사람을 동원하는 인해전술이 언제 없어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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