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카스 지역의 조지아 의회 의장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는 지난 3일 집권 정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party)이 발의하고 서방 국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 아젠다지, 조지아투데이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전환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프라이드 행진, 엘지비티(LGBTQ) 무지개 깃발 전시를 금지하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하는 의료절차, 공식 문서에서의 성별 지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또 5월 17일을 가족의 신성함과 부모에 대한 존경을 기리는 날로 지정하고 있다.
파푸아슈빌리 의장은 “오늘 조지아 헌법에 따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서명한다.” 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조지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해도 하원의장이 5일 안에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될 수 있다.
파푸아슈빌리는 또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며 “이 법은 현재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역사적 경험, 수세기 동안 지속된 기독교와 조지아, 유럽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서명이 일부 서방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조지아인들은 우리의 신앙, 상식,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가족가치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파푸아슈빌리는 또한 이 법이 “대중이 가장 널리 지지하는 법안 중 하나”라면서 “2024년 5월 17일 거의 100만 명의 조지아 시민이 조지아 도시의 거리로 나와 이 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인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는 지난달 조지아 의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초안 채택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엘지비티(LGBTQ)에 대한 “차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조지아의 꿈’ 정당은 2012년 경제계 거물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에 의해 창설됐으며, 그해 선거에서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가 이끌던 통일 국민운동을 꺾고 집권하게 됐다. 이 당은 유럽연합(EU) 및 나토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친서방 성향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등 현실적인 외교 정책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이 법안을 ‘반(反)LGBTQ법’이라고 명명하며 엘지비티의 권리를 심각하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채택된 법안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조지아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한 반성소수자 법안에 서명했으며, EU와 인권 단체들이 ‘조지아의 꿈’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성소수자 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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