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 성별은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논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출신 여성 대법관 두 명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말에 임명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출신의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3명의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됐다.
NK뉴스그룹은 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 제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임명동의와 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지난 3월 4일부터 임기 6년의 대법관에 공식 취임했다.
이 중 신숙희 대법관(55·사법연수원 25기)은 2020년~2021년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회장 재임 시절 ‘2021년 젠더판례백선’을 출판했다. 그는 또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으며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등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은 미국 내 동성혼 합법화와 낙태권 옹호 판결에 앞장선 인물로, 지난 2015년 8월 3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성커플 김조광수-김승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과 용산 미군 기지에서 만찬을 즐겼으며, 대법원을 방문해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이숙연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은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법관을 올해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젠더 이슈’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은 무죄인가-젠더편향과 딥페이크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든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은 차별과 편견이라면서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오경미 대법관(56·사법연수원 25기)은 젠더법연구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5월 창립한 대법원 내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에 매체는 “여성 대법관 3명 및 대법원장이 모두 젠더사상에 경도된 것으로 보여 향후 중요 소송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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