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31)
시민단체, “중국 첩보공작기관인 계명대 공자학원 추방해야”
계명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에 대해 반중 시민단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와 ‘중공아웃’이 29일 서울 중국 대사관과 31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자학원 추방을 요구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공자학원을 “중국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사회를 감시하는 선전첩보공작기관”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는 한때 118곳의 공자학원이 세워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퇴출된 상태다. 공실본은 성명서에서 “세계 각국이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건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다인 39개의 공자학원을 끌어안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문사태, 티베트 및 위구르 민족말살정책 등 언급하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중국공산당의 일방적 선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저출산·고령화 우려… 10곳 중 7곳 위기 도래
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 기업 35%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다. 또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등을 요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19만 명분 마약 밀반입 유통·판매
1년여간 보이스피싱을 벌이다가 수도권 지역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 씨 등 일당 27명을 붙잡아 이 중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설치한 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1명에게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부터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엑스터시 등 5.77kg, 19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이 마약 운반 및 밀반입 역할도 하며 무인택배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알리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부는 최근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파푸아뉴기니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 탈북민 통제 강화에 브로커 횡포… 선교계 비상등
중국의 탈북민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최대 6배에 달하는 중개 비용을 요구하며 심지어 ‘탈북자 고르기’ 같은 비윤리적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선교계에서는 탈북민의 한국행보다 제삼국 등 현지 정착 지원에 방점을 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00명 넘던 탈북민은 팬데믹 이후 최근 2년간 60명대로 줄었다.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 80%가 체포돼 강제북송됐다. 설상가상으로 탈북 중개인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중개 비용을 기존 대비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요구하는데 금액은 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한다. 브로커들이 마음대로 탈북민을 취사선택하기도 한다. 이에 탈북민 선교 사역자들은 한국행만이 능사가 아니며 탈북민들이 제삼국 등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정착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北, 韓 노래·사진 유포한 청소년에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한국 노래와 사진을 유포한 청소년 2명이 공개재판에 회부돼 15년·무기 노동교화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 만금동에 있는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 2명이 ‘괴뢰 노래와 사진 등을 유포해 자본주의 부패 타락한 정신을 조장한 혐의’로 지난 23일 공개재판에 넘겨져 각각 15년 노동교화형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 아이돌 노래와 춤을 학교와 동네에서 부르고 추는 모습이 신고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에는 두 학생 어머니도 출석했는데 형량이 선고되자 그 자리에서 통곡하다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재판이 끝나자 주민들은 아무리 소년들이 잘못했기로서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北 인권 상황 여전히 매우 심각…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함에도 당국은 개선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30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 EU는 2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에도 북한 당국이 건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엄격한 국경 통제와 시장 활동 단속, 국제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중단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과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전문가들이 중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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