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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정치… 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운동권 정치인 청산돼야

사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각종 현안을 논평하는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공동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2024년의 한국정치는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헌법 가치에 반(反)하여 권력 특권층이 된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청산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며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처음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이지만, 국내 정치는 불안정하여 국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4월 총선거를 통해 지난 20년간 정치 권력의 특권층으로 한국의 정치풍토를 독선과 내로남불의 후진국으로 몰아간 86운동권 주사파 정치세대들이 국민 심판으로 청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샬롬나비는 전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재 가치, 국가 정체성이 좌파 정권에 의해 지난 5년 동안 이념적으로 부정당하고 혼미됐지만,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지난 정권 시절 엇박자가 난 한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일본과의 화해 행보를 통해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새해 들어와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며 한국에 핵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미국과 핵 확장 억제 공조 및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헌법이 정한 가치 아래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한국사회 내부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아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풍토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2차대전 시기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에 직면했던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나치 독일에 맞서 끝내 2차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에도 안중근, 안창호, 이승만, 박정희 같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세대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치무대에서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정치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섬의 정치풍토 속에서 진정한 인재들이 정쟁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산업구조전환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며 “새해 정치권은 권위주의적이고 정쟁의 풍토를 일소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책과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하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기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에 보다 부합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며 총선 후 특검에 응하며 영부인을 감찰하는 제2부속실을 신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특검법을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 부친 것은 국익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의도이며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60%가 원하는 알권리를 위해 총선 후에 합리적인 특검을 하며, 영부인을 감찰하는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선거 관리에다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월 13일 실시된 대만의 총선거는 전국 투표소 단위에서 수(手)개표로 이루어져 선거 결과에 대해 의혹 없이 끝났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논란 있는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해야 한다.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들이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컴퓨터로 부정선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수(手)개표로 엄정하게 투명한 선거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교회는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올바른 정치에 관한 연구와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토론은 차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공정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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