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28)
청소년 불법도박 심각… 연령대 낮아지고 2차 범죄 증가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연령대가 낮아지는 한편,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2차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1.3세로 조사됐다. 또한 청소년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예장 고신·대신·합신, 4차 NAP 동성애 옹호·반생명주의 규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3개 교단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규탄하며 동성애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는 27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4차 NAP 초안에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반생명주의 관련 정책 삭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성적지향’·‘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할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약물 낙태 지원 내용 삭제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교도통신 “中, 탈북민 추가 북송 준비 진행 중”
이달 초 중국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가운데, 또 중국이 지린성 등 북한 국경 주변 수용소 내 탈북민에 대한 추가 북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과정을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북한은 탈북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우선시해 강제 송환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목선 귀순에 긴급 회의… 문책·경계 강화 지시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우리 측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이번 사건 이후 긴급 회의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상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2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목선 월남도주자들 문제를 놓고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군 보위국이 참가해 강원도당 집행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긴급 회의가 25일 열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탈북을 막지 못한 해군, 해안경비대의 경계 실패 문제와 책임자와 현장 담당자, 관련자들을 강하게 문책할 데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져 내부 주민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문 확산을 차단하며,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밀하게 통제하고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하게 갖출 것이 강조됐다.
北軍 비축용 곡물 더 요구… 안 뺏기려는 농민간 갈등 격화
북한군 후방총국 산하 기관이 군 비축용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군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옥수수 수확이 종료되면서 군에서 옥수수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최근 강냉이의 질을 놓고 5.14 기지 관계자와 농장 간부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곡물을 수매하는 기관들은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벼나 옥수수의 수분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 수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곡물을 더 요구한다. 소식통은 “원래대로라면 전체 생산물의 30%만 국가에 수매하면 되는데 ‘수분이 많다’, ‘돌이 많다’며 더 내라고 요구하니 결국 농장원들에게 남는 게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군인들이 농장을 점령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곡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려고 하니 농장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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