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9)
제4차 NAP에 젠더·반생명주의 정책 대거 포함… 시민단체들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대회를 열고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며 비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해 행정 구속력을 갖는다. 동반연 등은 초안에서 남녀 외 제3의 성·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성정체성 용어 삭제를 촉구했다. 또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군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낙태 전면 합법화 권고를 수용하도록 한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삭제를 요청했다.
샬롬나비, 교육권 무시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 개선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은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한 우리 사회의 자유방임 교육환경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5일 논평을 통해 “꽃다운 여교사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에 대해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자유와 반항 이념을 주입한 것에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공교육 정상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댐 건설’ 무산 지역… 홍수 피해 커
홍수 우려로 20여 년 전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 단체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올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2001년 섬진강 ‘적성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이는 곧 2002년 태풍 ‘루사’ 때 섬진강 수계인 순창·남원·구례에서 2941억 원의 피해와 950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이어졌다. 또 2020년 섬진강 유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16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는 가뭄 피해를 키웠다. 2012년에는 ‘장전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2018년 정부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해 무산됐고, 2020년 8월 영월·단양, 올해 7월 충주·단양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 아동… 강제노동·구타 등 인권 유린 심각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된 아동들이 4~6세 때부터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구타와 징벌 등 아동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데일리NK가 17일 전했다. 소식통은 “10세 이상 아동은 어른과 작업 차이가 없고 단지 작업량에서만 차이가 난다.”며 “아동들이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일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전했다. 또 수감자 노동시간은 9~15시간으로 관리자에 따라 15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라며,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하거나 징벌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여전히 북한 내에서 아동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고 아동들이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북러 간 교역 활발… 무기 수출량 증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북러 간 교역량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특히 군수품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 방러 이후 북러 간 화물열차가 하루에 많게는 4회 이상 운행되는 등 화물열차와 선박 운행이 활발해졌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량도 최근 들어 증가했다면서, “우리가 만든 탄약과 전투기술기재를 우호적 국가에 지원해 주고 대가를 받는데 무슨 국제법 위법이냐”고 답하기도 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제공 대가로 밀과 식용유, 과자 등의 식품과 유류,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말 수백여 명의 새로운 노동 인력을 러시아로 파견할 예정이다.
北 환자들,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 ‘인슐린’ 돈 있어도 못 구해
북한에서 의약품이 부족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절실한 약품 ‘인슐린’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2020년부터 3년 넘는 국경 봉쇄로 물자 교류가 막히면서 의약품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슐린 가격은 제일 많은 네델란드산 인슐린의 경우 1대(10ml)당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는 8만 원(미화 9.4달러) 정도였으나 지금은 30만 원(미화 35.3달러)을 주겠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실정이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해열진통제 등 ‘대중약’은 현재 약국에 가면 구할 수 있게 됐지만 “심장병, 당뇨병, 취장(췌장)병, 결핵, 간염 등의 질병에 필요한 약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알림]
본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위해 한반도와 열방의 소식을 정리,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