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회언론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않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을 국회로 지목하고 국회의원들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며 변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시민 수천여명이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며 주장하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권폐지본부)가 궐기대회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국가 재정 4~5조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개인별로는 연간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무려 200여가지에 달하는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영국 국제개발연구소로 싱크탱크인 레가툼(Legatum Institute for Global Development)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114위로 하위수준이다. 그동안 편향된 수사와 판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완전한 후진국 수준인 155위에 머무른다.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전 세계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는 미국 시사 주간지 US뉴스&월드 리포트의 발표는 순전히 경제와 민간 부문에서 일궈낸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닐까 여겨질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비즈니스맨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해외 여행경비,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운전기사, 항공기•KTX 무료, 국회 안의 각종 시설 무료 사용, 입법활동비, 정책자료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문자메시지 발송료,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그리고 직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된 상태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유언비어성 발언을 하여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죄를 짓고서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비를 모두 받아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은 모두 받고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밖에 받지 못하고, 지자체장들도 70%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것을 보도한 바에 의하면, 21대 국회의 지난 3년 간에(2020.5~2023.5) 국회의원들의 재석률(회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자리 지키는 것)은 70.27%였다.
이에 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이 70%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고, 10번에 3번씩은 빠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안 발의는 2만 94건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가결된 것은 956건으로 가결율은 4.76%였다. 이는 역대 최저”라며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448개 법안을 불과 57분 만에 통과시켜, 한 건당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하여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민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회는 “14개 상임위원회의 25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평균은 1.56회에 불과했다.”며 “즉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만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소위원회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출석율이 60%대인 경우가 있다. 우상호, 김태호, 주호영, 권성동, 박용진, 윤상현, 윤영석, 김두관 의원 등”이라며 “출석율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온갖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회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국회에 앉아서 코인 투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일삼고, 괴담이나 늘어놓고, 국가의 외교와 체면을 구기는 외유(外遊)나 여행 등을 가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우리 국민들도 일하지 않고 특권만 잔뜩 누리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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