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방의 파수꾼을 위한 칼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 등 우리나라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외신 보도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김성한 대통령 안보실장과 이문회 외교 비서관은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반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포탄을 지원하자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도청 사실이 알려진 것은 4월 8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는 3월초에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 비밀 문서를 기사로 다뤘고, 그 안에 한국 안보실장과 외교 비서관의 전화를 도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미 국방부의 1급 비밀을 획득해서 SNS에 뿌릴 주체는 러시아 밖에 없고, 안보실장이 논의한 내용은 러시아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SNS에 공개하므로 세계가 다 알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절망적인 상황 정보들도 여럿 담겨 있다. (관련기사)
안보실장과 비서관의 사임은 SNS에 도청 사실이 회람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미국으로서는 자기들 뜻을 따르는 안보실장과 비서관의 사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방미 일정 논란이 생겼던 것 아닌가 싶다.
러시아는 90년대부터 한국의 방위산업 파트너였다. 국방부에서 수조 원을 들여 10년을 연구해도 획득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국회에 설명한 것을 요청할 때 푸틴은 승인했는데, 재경부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고집해서 3차는 무산됐다.
러시아는 북한이 첨단무기 판매를 요청해도 거절했다. 한국과 관계가 더 좋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S400 대공미사일에 한국이 IT 부분 개선을 맡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받아와서 한국도 자체로 만들었다고 한다.
러시아는 중국에 S400 대공미사일을 판매했는데, 북한에 제공한다면 거액을 주고 사온 F-35기가 레이더를 피해 저공비행하고 다녀야 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스텔스기도 잡는다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미국이 때때로 보내는 B-52 핵투발 폭격기도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얼마전 미 국방부 선임고문이었던 맥그리거가 언급한 내용이다. 북한은 격추할 능력이 없지만 러시아는 있다. 이것은 대공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관련영상)
S400은 사거리가 최대 200km 정도다. 한미의 폭격기들의 시위도 추풍낙엽처럼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F-35는 지상에서 볼 때에는 레이더에 매우 작게 보이나 고공에서 내려다보면 크게 보인다고 한다.
SU-35기가 공중에 높이 떠서 기체의 레이더로 판독하고, 지상의 S400 레이더와 연동해서 스텔스기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단. 그 결과 미국의 스텔스기도 적의 영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발사해야 하고, 그러면 비싼 스텔스기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북한에 대공미사일 시스템 하나만 보내도 한미의 공중 전력 우위를 급격히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치 않는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세력균형에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 나토가 급해서 한국 사정은 안 봐주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크림 반도의 주민투표 결과 러시아 재귀속을 96%가 찬성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도하에 러시아에 제재를 하면서 한국도 동참하게 됐다. 이때 러시아는 한국은 미국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2015년부터 북한과 군사 교류를 재개했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김정은이 미칠 듯이 환호한 이유다. 러시아로부터 지원이 재개되는 것은 북한의 전성기인 김일성 시기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것을 재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 군사 동맹까지 회복하면 김정은은 중국, 미국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최대 이익은 러시아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살상무기 공급은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기대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나토가 급해서 윤석열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무기 공급을 하게 하므로 한반도 상황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백치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전쟁주의자인 네오콘에 대해서 영국의 평론가는 ‘이들은 처음에 강하게 나간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통제하에 있다고 큰 소리 친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많이 배팅한다. 그리고 임계점을 지나면 도망치고 묻어버린다’고 한다.
그동안 영미 언론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해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팅을 늘리는 단계에 이르러서 탱크도 보내고 장거리 미사일도 보내고 있는 건데, 포탄이 부족한 한계에 다다르니 한국에 포탄 내놓으라 팔목 비트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그 반대급부를 지혜롭게 챙기지도 못하는 것 같다. 가령, 사할린에서 일본도 가스와 원유를 사가는데 한국도 사가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관철시키면 수입 가격이 하락해서 물가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도 손님이니 여지를 남길 수 있게 되는데 말이다.
사우디의 감산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고, 물가상승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리도 올라간다. 서민경제에 직격탄이고, 이런 상태로 내년에 총선하면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심리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백악관에 관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다.
서구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탱크도 20%만 보내고 당장 전투하라고 보채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포탄만 가면 가능성 없는 작전이 시작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남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불구가 될 것이다.
작년 3월에 러-우간에 종전협상이 거의 되었다. 그래서 약속대로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파기 압력을 넣었다. 아마, 이때 미국의 무기 지원으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모두 회복하게 하고, 나토에 가입시킨다는 약속을 했던 모양이다.
키신저가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간에 중립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5월에 발언했으나 7월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그걸 믿고 전쟁을 확대하는데 배팅한 우크라이나는 처참해졌다.
러시아는 초기에 전쟁 의사가 많이 없었기에 푸틴이 살상 자제령까지 내린 상태여서 설렁설렁 가다가 피해를 많이 본 것이라고 맥그리거 대령은 말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 파기된 4월부터 진짜 전쟁으로 전환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소멸시키기 시작했다.
미국 네오콘의 의도를 러시아가 쿠바나 멕시코 보고 지원할테니 미국과 싸우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유한다. 병참이 길기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경제제재에 겁먹고 항복할 줄 생각을 하고 장기전 준비도 안 했던 것이다.
과거 제국들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본인들은 러시아와 직접 싸울 용기도 없다. 그동안 키이우에 군사 퍼레이드 참여한 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때 같이 싸우겠다는 약속으로 믿었을 걸 생각하면 측은하다.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주변국들이 대만을 도와 대리전을 수행하여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전처럼 장기화된다.
한국은 미국이 선전포고 하지 않은 중국과 대리전쟁은 피해야 한다.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바를 알테니 먼저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 다만 대만 포위 훈련할 명분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데, 대만만 불쌍한 신세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한 미국에 대하여 반미연대를 만들었다고 조롱하기도 한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준다. <S.Y>
기도제목
1.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보전이 치열하다. 이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분별해 섣부른 판단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2. 나라의 위기를 정쟁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여론주도세력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고 대처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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