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국적포기자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2012~2022년)간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국적 포기자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자’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자’로 나뉘는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2만 명의 선·후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셈이다.
한국 국정 상실 이탈자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국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56.2%, 일본 14.8%, 캐나다 13.6%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거주하는 송민기(30)씨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며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며 “한국법상 만 65세 이상일 경우 조건부 이중국적이나 국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자들 대다수가 큰 고민 없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박모씨(28)는 유럽여행 중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공부량이 많았던 자신보다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은 한국에 두고 결혼, 입양, 취업, 사업 등으로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 추세다.
아메리칸 드림이 불던 1980년대 해외이주신고자 수는 연간 3만 명대를 웃돌았다가, 한국이 점차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2000년 1만 5000명대로 감소, 2014년에는 249명까지 줄었다.
이후 2017년 해외이주법이 개정된 후 2019년 해외이주자 수는 약 4000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 기간 주춤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46%가 요건만 충족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년 연간 1600명대였던 해외 취업자 수는 지난해 5024명으로 10년 새 약 3.1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는 12만 3800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는 24만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7만2800명에 달했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빼면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했다.
게다가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 폭이 2045년 30만 명대에서 2050년 40만 명대, 2055년 50만 명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45년 4000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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