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하 시안)에 동성애 옹호와 젠더, 페미니즘 등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최근 전국학부모단체들과 한국교회총연합 등 이번 시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지저스아미 11월호를 통해 이번 시안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왜곡된 이념교육의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정치교육, 이념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년간 계속 반대해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여졌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점검돼야 한다.
2. 성적 타락 부추기는 성평등과 조기성애화 교육: 시안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인 ‘젠더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젠더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LGBTAIQOC 등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린 정의에는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조기성애화’를 교육하고 있다. 2009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기성애화’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 이전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다.
3. 낙태/재생산권 강조로 왜곡된 성교육: 시안은 우리 자녀들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통해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프리섹스, 낙태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건강 권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출산’에 대해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생명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인식 자체도 바뀌어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재생산 권리’가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 뒤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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