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시킨지 하루 만에 켄터키·루이지애나 등 7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미국 현지언론이 최근 전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헌법에 낙태가 권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주마다 정하는 법에 따라 행하라’는 판결이다. 이로써 태아보호를 위해 낙태를 죄로 정한 주들은 법률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시키자마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던 루이지애나·켄터키·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또 대법원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5일에는 총 7개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됐다. 아이다호·테네시·텍사스주도 판결일 기준 30일 후부터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악시오스는 공화당이 우세인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켄터키·루이지애나·미주리 등 일부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헌법이 혼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임·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문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부부의 피임약 사용 인정), 로런스(동성애 보장), 오버거펠(동성혼 보장)을 포함한 판례들을 재고(reconsider)해야 한다”며 “우리는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싱크탱크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93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86만 2320건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15~44세 여성도 낙태율이 7% 증가했다. 2017년 여성 1000명당 13.5%에서 2020년 여성 1000명당 14.4%로 증가했다. 또,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따르면, 2020년 임신 5건 중 1건이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2017~2020년 동안 출생률이 6% 감소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대웨이드 판결을 내리자 나라가 망하는 듯한 세기말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모럴 매저리티(moral majority)’란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가족 가치 수호를 목적으로 22개 주에 수백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레이건 부시 대통령을 연이어 당선시키고 해산했다. 또한 모럴 매저리티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되어 교육을 지켰다. 이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레이건을 계승한다는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보수대법관의 임명 기준이 낙태죄 동의 여부였기에 이번 판사 집 앞에서 시위하고 살해 음모 등이 있음에도 판례를 뒤집어 버렸다.
또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평화적 캠페인을 이어가며 낙태의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적에서 2만 786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또 229건의 낙태 시술이 중단됐으며, 114개의 낙태 센터가 폐쇄했다고 캠페인본부측은 밝혔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 기도로 생명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법관, 대통령을 세우는 미국 교회의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낙태죄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한 거센 저항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지키며 살리는 믿음의 행진이 미국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를 옳다 주장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대에게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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