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7)
2021년 마약 압수량 1295kg…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 2021년도 마약 압수량이 역대 최다인 1295kg을 기록해, 전년(320.9kg)보다 30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은 1만 6153명으로 전년(1만 8050명) 대비 10.5% 감소했지만,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450명으로 전년(313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으로 520.5% 급증했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64㎏에서 지난해 570㎏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코카인 역시 48㎏에서 430㎏으로 9배 증가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SNS 등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고 스크린 타임이 늘면서 젊은 층이 답답함의 출구로 마약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사상 최다인 2339명이 적발돼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우리나라 어린이 비율, 11.7%… 세계 최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함께 인구 수에서 어린이(만 0∼14세) 비율이 세계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만 0∼14세 인구는 604만 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했다. 1년 전(624만 3000여 명)보다 약 19만 명 감소했다. 5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4월 1일 현재 일본의 같은 연령대 인구는 지난해보다 25만 명 줄어든 1465만 명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11.7%였다. 유엔 인구통계연감(2020년판)과 일본 총무성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한일 양국의 어린이 비율(11.7%)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어린이 감소율은 한국이 3.1%로 일본의 1.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작년 기준 한국(0.81)과 일본(1.34)의 출산율을 고려할 때 곧 한국의 어린이 비율이 일본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탈북민, 코로나로 중국에 발 묶여… ‘차라리 죽는게 낫다’
탈북민들이 코로나19로 2년 넘게 중국에 발이 묶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지난 20년간 탈북민 구출에 힘써 온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현재도 제3국으로 가고 싶지만 묶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신분증이 없는 불법 입국자인 탈북민들의 중국에서 이동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아무데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북 후 감시의 눈을 피해 길게는 2년 반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목숨을 포기하고 싶어할 만큼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코로나 19 기간 중 중국 내 주요 기차 및 버스역에 개인 정보가 판별되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면서 탈북민들의 이동이 더욱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탈북민 구출 비용이 예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였던 탈북민 입국자가 지난해 63명으로 급감했다. 또한 미국에 난민 신분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北, 국경 봉쇄 이후 최악의 춘궁기 맞아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이래 최악의 춘궁기(春窮期)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곡물 가격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5일 보도했다. 매체의 정기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북한 시장에서 쌀 1kg은 평양 5100원, 신의주 5300원, 혜산 55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초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동안 5000원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옥수수 1kg의 경우에도 지난 1일 평양 2700원, 신의주 2800원, 혜산 2850원에 판매돼 2000원 후반의 가격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간 봄철(3월 초~5월 초) 북한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 재배 면적을 늘리며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문제는 지난 3월 말까지 함경북도 등 북한 지역에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져 밀이나 보리 등에 냉해 피해가 있었던데다 4월부터 현재까지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고신대학원 교수회 “독소조항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 강력히 반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선언문’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4일 발표했다. 교수회는 이 선언문에서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선언문에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2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3배 늘어… “복지 사각지대 점점 넓어져”
무연고 사망자가 10년 동안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FN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해 “무연고 통계에서 보듯이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이다. 10년간 총 2만 906명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고독사 사망자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중(4월~)” 으로 법 제정(2020.3.31.)과 시행사이에 1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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