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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美 루이지애나, ‘낙태는 살인죄’ 법안 통과 외(5/7)

사진: unsplash

오늘의 열방* (5/7)

美 루이지애나, ‘낙태는 살인죄’ 법안 통과

미국 루이지애나 주 하원 형사사법위원회가 ‘수정 순간부터 모든 태아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7대 2로 통과했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의 기존 살인법을 개정하고 “다른 인간을 보호하는 동일한 법으로 태아를 보호함으로써 수정 순간부터 모든 태아의 생명권과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죄를 부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 대법관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6개 안팎의 주에서 법률과 각종 제한을 넘어 낙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최대한의 범위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요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대니 매코믹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해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이 늦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또 다시 전국 총파업… 학교·상점·공장·교통·의료 등 일제히 중단

최악의 경제난이 덮친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규모의 총파업이 또 진행됐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이날 전국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으로 수도 콜롬보 등 주요 도시에서는 학교, 상점, 공장 등 수천여 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콜롬보의 중앙 기차역도 문을 닫았고 운행을 중단한 민영 버스는 길가에 늘어섰다. 노동자들은 공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고 응급 관련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도 파업에 가세했다. 콜롬보 의회 근처에서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운집해 ‘고타(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을 의미)는 집으로 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지난달 28일에도 전국 규모의 파업이 벌어진 바 있다.

인도 경찰, 집단 성폭행 신고하려 한 13살 소녀에 또 성폭행

인도에서 남성 4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13살 소녀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경찰에게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소녀는 달리트 계급에 속했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경찰도 달리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문화를 영속화시킨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성폭행을 저지른 경찰을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된 경찰관은 결백을 주장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남성 4명을 체포했으며, 용의자들이 이 소녀를 인근 마디아프라데시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4일 간 감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ational Crime Record Bureau)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혐의는 2만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모래폭풍으로 1명 사망·5000명 병원 치료

이라크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으로 1명이 사망하고 50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AFP 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AFP는 사망자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세한 먼지 입자는 호흡기·심혈관 계통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독성 물질도 인체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모래폭풍은 이라크 18개 주(州) 중 6개 주를 휩쓸었으며, 이들 지역의 가시거리는 500m 이하로 떨어졌고, 항공기 운항도 한때 차질을 빚었다. 이라크의 심각한 모래 폭풍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급감, 삼림 파괴 등과 관련 있다고 AFP는 전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11월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이라크의 수자원이 20%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WHO, “코로나 팬데믹 2년간 1490만 명 사망”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1490만 명이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오차를 고려하면 적게는 1330만 명에서 많게는 16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WHO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집계치(약 542만 명)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날 나온 신규 사망자 수치에는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보건 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환 환자 등 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다. 초과사망률은 발생된 사망자 수와 전염병이 없을 때 예상되는 사망자의 수의 차이로 계산된다. 사미라 아스마 WHO 데이터 책임자는 “초과사망률 측정은 전염병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사망률 경향의 변화는 사망률을 줄이고 미래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안내하는 의사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무슬림과 결혼한 힌두교 남성… 신부 가족에 ‘명예살인’ 당해

무슬림과 결혼한 인도의 힌두교도 남성이 결혼을 반대한 신부 가족에 의해 살해됐다고 인도 ND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시내에서 자동차 판매원 빌리푸람 나가라주(25)가 다른 남성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폭행당한 끝에 숨졌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아내 시에드 아슈린 술타나는 공격하는 남성들을 말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나가라주를 공격한 이들은 술타나의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술타나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말 나라가주와 결혼하자, 가족과 친척들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명예 살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 당원들은 범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사건으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달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힌두교 축제 행렬을 두고 대립하다가 돌을 던지고 사제 총을 쏘는 등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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