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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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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징계 조항 삭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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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아동 인권 위해 '부모의 징계 조항 삭제' 방침... 성경, '부모의 징계가 마땅하다'

법무부가 10일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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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아동학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아동정책’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도 막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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