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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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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지적하는 차별금지법 맹점, "대졸·박사 연봉에 차이두면 불법 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의료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202105121200492128_l-555
한교연, 채플을 ‘종교자유 침해’라는 인권위... 종립대학의 종교 자유 침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24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채플을 의무화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라고...
re_Choi Youngae
국가인권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 각하... 외면받는 탈북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2명의 탈북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re_Yoon Yong Geun
200여 변호인 토론회서 "차별금지법은 위헌 요소 커"
우리나라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입법은...
0821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 언론자유에 저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1호 / 뉴스 동성애 조장 만연 같은 부정적 기사 못쓰게 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law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미션스쿨에서 동성애...
a public opinion 20200706
차별금지법 실체 알게된 국민 다수가 '법 제정' 반대...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설문조사였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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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인권위 입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입법을 추진한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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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흑인 의원들, 차별금지법 폐지 추진 vs 韓 인권위, 역차별을 법으로 추진해 부작용 우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최근 차별금지법으로 보호와 도움을 받던 흑인 의원들이 법안 폐지를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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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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