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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동성애 싫다'는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 인권위, 표현의 자유 말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국내 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강력...

나라 바로세우기 기도정보 한국

샬롬나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은 위헌적... 인권위를 강화하는 편법으로 폐기돼야

지난 2021년 6월 30일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한 데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이 논평을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나라 바로세우기 기도정보

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로 발의되는 평등·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성윤리

韓 법원,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함께 사용하라"... 성별정체성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사상 강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오피니언

[이명진 칼럼] 생명 경시하고 北 주민 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는 폐지돼야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어용 기관들 최근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무용론에...

한국

경제계에서 지적하는 차별금지법 맹점, "대졸·박사 연봉에 차이두면 불법 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의료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종교자유

한교연, 채플을 ‘종교자유 침해’라는 인권위... 종립대학의 종교 자유 침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24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채플을 의무화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라고...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 각하... 외면받는 탈북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2명의 탈북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한국

200여 변호인 토론회서 "차별금지법은 위헌 요소 커"

우리나라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입법은...

한국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 언론자유에 저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1호 / 뉴스 동성애 조장 만연 같은 부정적 기사 못쓰게 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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